- 인사혁신처, "아직까지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대상자 심사요청은 없어"
국세청이 복수직서기관·사무관에 대한 전보인사를 7월 중순경 실시한다.
통상 세무서장·과장급 인사에 이어, 지방청장급·국장급 인사, 복수직서기관·사무관 인사로 이어지는 절차를 고려하면, 우선 오는 24~25일경 6월말일자로 세무서장 및 과장급에 대한 인사가 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세무서장·과장급 인사는 국세청장의 권한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15명의 세무서장(지방청 국·과장 각 1명 제외) 자리에 대한 업무공백 최소화 하기 위해 먼저 인사발령이 날 것"이라며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이어 올 6월말로 1년 임기가 끝나는 지방국세청장 및 국장급에 대한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 6월말로 1년 임기를 채운 지방국세청장급 고위공무원은 문희철 차장과 임광현 서울국세청장, 임성빈 부산국세청장, 이청룡 대전국세청장, 송기봉 광주국세청장, 이현규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이다. 이 가운데 문희철 국세청 차장과 이청룡 대전국세청장, 송기봉 광주국세청장은 6월말 명퇴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떠나는 1~2급 고위공무원들의 바통을 이어받을 가급, 나급 고위공무원 승진인사는 빨라도 6월 마지막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국세청에서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진할 부이사관 대상자에 대한 심사요청을 받은게 없다"고 말했다.
17일 현재 6월말 명퇴할 것으로 전해진 문희철 차장과 이청룡 대전청장, 송기봉 광주청장 등 3명의 자리를 메울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부이사관 심사요청이 아직 없다는 얘기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명퇴에 의한 결원이 생겨 국세청에서 해당 직위에 2~3배수의 승진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면,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이 해당자에 대한 재가문서를 인사혁신처에 다시 보내면 인사혁신처이 대통령 결재라인을 거친 후 임용 문서를 국세청에 보내 임용이 발표된다.
통상 부이사관이 고위공무원 나급에 임용되기까지는 심사요청일로부터 일주일이 걸린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심사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심사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또다른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급 지방국세청장 및 2급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국세청의 임명제청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세청의 제청이 있었다·없었다, 절차가 진행중이다·아니다 등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고위공무원 나급 중에서 가급으로 승진시키며 1급 지방국세청장 임명제청을 하거나 고위공무원 나급 중에서 2급 지방국세청장 임명제청을 인사혁신처에 하게 되면 인사혁신처 협의,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해당 고위공무원은 1급 또는 2급 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받게 된다.
부이사관(3급)에서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진할 때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기 떄문에 고위공무원 나급에서 가급으로 승진시킬때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