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오슬로 대화 때 최초 발표된 10대 원칙에 가상자산 보강
국제사회가 조세 범죄를 포함한 화이트 칼라 범죄와 자금세탁 등을 통한 국외반출자산 원상회복 등을 위한 돈독한 국제협력 방안 등을 포함해 마련한 공동대응 가이드라인에 가상자산 분야가 전격 추가됐다.
납세자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적・제도적・행정적・운영적 측면에서 충분하고 효과적인 조세범죄를 식별하고 조사해 기소한다는 국제사회의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7년 ‘오슬로 대화’ 때 처음 마련된 것으로, ‘ 10가지 조세범죄 대응 기본 원칙’을 뼈대로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4일 “최근 완성한 <조세범죄와의 전투-10대 지구촌 원칙, 개정판(Fighting Tax Crime – The Ten Global Principles, Second Edition)>을 오는 17일(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세 범죄에 초점을 맞췄던 초판에 견줘 개정판(2판)에서는 조세범죄를 자금세탁을 비롯한 각종 금융범죄와 결부된 화이트 칼라 범죄로 지평을 넓혔고, 해외반출된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이 보강됐다.
특히 초판에는 본격 다루지 않았던 가상자산을 전격 포함시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한국 과세당국 종사자들은 반드시 자세히 익혀둬야 할 국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OECD는 한국시각 오는 18일쯤 내려받을 수 있는 이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이 보고서는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등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국제사회의 협력 태스크포스를 포함시킨 복잡한 조사, 조세 범죄 및 금융범죄와 싸우는 신기술 도구 사용 경험 등을 지구촌 전체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7년에 최초로 소개된 ‘10가지 지구촌 원리 (The Ten Global Principles)’는 OECD가 그해 주최한 ‘오슬로 대화’의 핵심 요소로, 조세 범죄와 불법적 금융흐름에 지구촌 정부 전체가 합심해 접근하자는 의제를 담았다.
10대 원칙은 “국가는 세법 위반을 법률 체계에 공격적 범죄로 포함시켜야 하며, 실제 사례에서 효율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1)”는 첫번째 원칙과 “조세 범죄 관련 법률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조세범죄 대응 전략을 갖고 주기적으로 그 전략을 검토하고 관찰해야 한다(2)”는 2번째 원칙으로 시작한다.
또 “국가는 조세 범죄를 성공적으로 조사할 적당한 조사권을 가져야 하며(3)”, “조세범죄 수사과정에서 자산을 동결하고 압류, 압수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4)”는 점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조세・금융범죄와의 전투를 위해 정의된 의무와 함께 조직 모델도 가져야 한다(5)"는 점, “조세범죄 조사 당국은 예산과 인력, 교육훈련, 포렌직 조사도구 등 시설과 장비, 데이터와 정보 등 적당한 자원을 보유해야 한다(6)”는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국가는 조세범죄를 자금세탁에 상응하는 잠재적 위법행위로 적시(7)”하는 한편 “세무당국과 다른 내국법령 집행기관, 정보당국 등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효율적인 법적・행정적 틀을 구축해 놔야 한다(8)”는 점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밖에 “조세 범죄 수사당국은 조세범죄의 조사와 기소를 위해 효율적 형법적 수단과 적당한 운영적 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9)”과 “조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납세자들도 ‘헌법’과 ‘국세기본법’ 등에 입각한 절차적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10)”는 원칙들이 특별히 강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