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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기업 위주 조세 감면제도 정비"
기재부 "대기업 위주 조세 감면제도 정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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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성장동력 화보·포용성 강화·과세기반 정비 역점"

 

기획재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 핵심주력산업 지원과 안정적 과세기반 확보를 위한 과세 정비, 전 국민 포용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조세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는 ▲성장동력 확보▲포용성 강화▲과세기반 정비 등 3가지 사항을 역점에 두고 조세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가 핵심주력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핵심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가칭)에 대해 종전보다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해당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 범위 등 국가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기술 들로 엄격히 선정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또 산업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벤처붐 확산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안정적 과세기반 확보를 위해 대기업·고소득층 위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왔는데,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조세 회피 방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칙적 탈세행위와 고액체납자의 악의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로 심화된 양극화가 지속되지 않도록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한 두차례 더 개최할 예정으로, 확정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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