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세청이 집계한 법인 대부업체 수입금액이 3조8058억원에 이르고, 이는 2015년 3조1856억원에 견줘 5년 만에 6202억원(19.47%) 늘어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중소 대부업체의 비중이 15.69%에서 70.74%로 크게 증가한 여파로 전체 대부업체 수도 937개에서 1644개로 늘어났는데, 이는 미등록 대부업을 불법사금융업으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한 2020년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대부업 수입금액 자료를 분석해 보니, 대부업 신용대출은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23.6%에서 2020년 상반기 47.8%까지 늘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특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가 ‘금융난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대부업 담보대출 비중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002년 66%에서 2021년 20%로 3분의 2 이상 낮춰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이 1600조 원을 넘기는 등 국민의 상환부담이 다시 가중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개인 대부업자 수입금액은 2015년 1,074억 원에서 2019년 1195억 원으로 148억 원 늘어 증가율은 13.18% 수준이었다.
2019년 기준 상위 164개 대부업체의 수입금액은 3조4809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91.46%를 차지했다. 상위 10% 구간의 한 업체당 수입은 212억2500만 원 꼴이다. 같은 해 대부업자 상위 10% 구간 216명은 총 715억 원을 벌어들여 1인당 수입은 3억3101만 원 수준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2020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계 대부업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축소로 대부이용자수는 전년 대비 20.2만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도 9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