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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5%‧10% 세금 지속 감소…0.1% 세금은 소폭 증가
상위 1%‧5%‧10% 세금 지속 감소…0.1% 세금은 소폭 증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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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자 증세, 면세자 비중 늘었다” 경제지 보도에 조목조목 반박
- 용혜원 의원, 국세청 자료분석 “고소득자 세금, 면세자 비중 다 줄어”

한 경제신문이 ‘문재인 정부 들어 상류층들이 세금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으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부담도 늘어났다’는 취지로 잇따라 보도하자, <오마이뉴스>가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매체는 국세청이 지난 2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공한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합산)’ 1000분위 자료를 인용, “소득 상위 5%가 내는 세금 비중은 2014년 67.8%였지만, 66.8%(2015년)→66.1%(2016년)→66.2%(2017년)→65.9%(2018년)→65.2%(2019년)로 계속 줄었다”고 11일 보도했다.

또 국세청의 ‘2019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자료를 인용, “근로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도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48.1%로 거의 절반에 가까왔지만, 2015년 46.8%, 2016년 43.6%로 줄었고, 현 정부 들어서도 2017년 41.0%, 2018년 38.9%로 계속 줄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오히려 해마다 줄고 있다.

<한국경제>는 최근 “2019년 120여만 명(상위 5%)이 25%를 벌어 세금의 65%를 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은 700만 명을 웃돌았으며 전체의 37%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가 계속되면서 형성된 기형적인 구조”라고 논평했다.

용혜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0.2%였던 소득 상위 10%가 내는 세금 비중이 2019년 77.4%까지 조금씩 떨어졌다.

다만 소득 상위 0.1% 초고소득자가 내는 세금 비중은 2014년 18.2%에서 2019년 18.6%로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위 1%가 내는 세금 비중은 42.8%에서 41.4%로 소폭 감소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변화. / 출처=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의 '2019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작성한 '2020 조세수첩'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변화. / 출처=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의 '2019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작성한 '2020 조세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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