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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9일 NTN 아침 브리핑] 여당,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큰 틀 합의…과세 등 각론에서 이견 분출
[4월29일 NTN 아침 브리핑] 여당,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큰 틀 합의…과세 등 각론에서 이견 분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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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날부터 백신 맞은 사람 자가격리 면제
- 작년 자영업자 120조 대출…1년 전보다 2배 늘어
- 수출호조·소비회복에 기업 체감경기 10년내 최고수준
- 상속 지분비율 미공개로 삼성계열사 주가 일제히 하락
- 서울시, 5월부터 부양의무제 기준 완전 폐지…고소득 부양의무자는 예외
- 윤석열 후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오늘 공개
- 여당, “종부세는 동시에 고려할 세제” 후순위론 일축
- 여권, 이재용 사면 건의에 “시기상조”

<경제>

비싼 부동산 자주 거래하니 거래세수 세계 최고

취득세 등 한국 부동산 거래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배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고 <파이낸셜뉴스>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동산 거래세수 1위 한국은 8개국 중 2위 호주(1.1%), 3위 프랑스(0.8%)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지만, 보유세는 8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4월 '재정포럼'을 통해 OECD 세금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8개국 부동산 세부담을 비교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수 비중은 1.8%다. 이는 주요 8개국 평균(0.7%)의 2.5배, OECD 37개국 평균(0.4%)의 4.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미국(0.1%), 일본·캐나다(각각 0.3%)와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다. 표준세율이 4%인 일본, 지역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최고 12% 세율을 적용, 이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이 주택 거래가 잦은 것도 세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봤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주택매매회전율은 5.5%로 미국 4.5%, 영국 3.6%, 프랑스 2.7% 등에 비해 높다. 높은 가격도 취득세 부담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은 5.3배로 비교대상 8개국 중 가장 높다. 8개국 평균은 4.1배다. 주요 거래세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범위와 세율 외에 자산가격의 수준과 변화율 등이 달라 비교 대상에서 배제했다. 반면 보유세는 한국이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았다.

 

상속 지분비율 미공개로 삼성계열사 주가 일제히 하락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밝힌 날 삼성 주요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다고 <머니투데이>가 자세히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는 “시장에서는 삼성 오너일가의 구체적인 지분 배분 비율 공개가 미뤄진 것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29일 삼성그룹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은 하루 전보다 4000원(2.92%) 내린 13만3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물산우B도 5% 하락했다. 삼성물산은 장 초반 14만500원까지 올랐다가 하락세로 반전, 장중 12만9500원까지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삼성생명은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며 8만6900원까지 올랐지만 하락 전환한 뒤 횡보세를 보였다. 결국 전 거래일 대비 200원(0.24%) 하락한 8만4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부진 사장이 이끌고 있는 호텔신라는 2.14% 상승했지만 호텔신라우는 14.59% 폭락했다. 호텔신라 최대주주는 삼성생명 등 특수관계자(삼성 계열사)로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8.51%, 5.01%를 보유하고 있다.

28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는 800원(0.97%) 하락한 8만2100원, 삼성전자우는 800원(1.08%) 내린 7만3600원에 마감했다. 삼성증권과 삼성에스디에스도 각각 2.29%, 0.80% 하락했다. 

삼성 오너일가는 전일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상장사 지분으로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만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이다.

최대주주였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하면 이 회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11조366억원이다.

삼성은 다만 이날 이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인들이 얼마씩 지분을 상속할 것인지 정확한 분배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분 상속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지만 발표가 연기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증시 분석가들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없지만 이날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삼성 계열사 주가들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삼성물산이 유독 더 하락한 부분은 상속인들에게 지분이 어떻게 분배될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미 연준 테이퍼링 초입 시사에 증시 일제히 하락세 반전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 모드를 보이며 시장을 띄웠지만, 장 막판 제롬 파월 의장의 ‘거품’ 발언에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소폭 하락했다고 <이데일리>가 뉴욕 현지 특파원발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8% 내린 3만3820.3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08% 하락한 4183.18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27% 내린 1만4051.03을 기록했다. 반면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13% 뛴 2304.16을 나타냈다.

<이데일리>는 “연준이 이번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예상대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0.00~0.25%의 제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고, 월 1200억달러의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QE)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며 증시가 장중 연준 통화정책 결정을 주목했음을 강조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테이퍼링을)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며 비둘기 모드를 보였다. 테이퍼링(tapering)은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출구 전략의 일종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테이퍼링(tapering)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이다.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당한 추가 진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현재 미국 경제는 연준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미국 장기국채금리가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그가 발언한 이날 오후 2시30분 이후 급락, 장중 1.608%까지 내렸다.

<이데일리>는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준의 경기 진단이 상향했다는 점을 들어 테이퍼링의 첫 단계를 시사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면서 연준이 이번달 FOMC 통화정책 성명에서 “백신 접종 확대와 완화적인 정책으로 경제활동·고용 지표들이 강화됐다”는 문구를 새로 넣은 점을 예로 들었다.

파월 의장은 또 “일부 자산 가격이 높은 수준에 있다”며 “다소 거품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고, 그의 발언 이후 상승 전환했던 S&P 지수는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날 나온 미국 상품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상품수지(계절조정치) 적자는 906억달러로 전월(871억달러) 대비 4.0% 늘었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1.59% 하락한 17.28을 기록했다.

 

작년 자영업자 120조 대출…1년 전보다 2배 늘어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120조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 코로나19 사태를 견뎌낸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장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분석,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03조5000억원으로, 2019년 말(684조9000억원)보다 118조6000억원(17.3%)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는 한은이 신용평가회사인 NICE평가정보에서 매 분기 약 100만명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구성한 통계다.

작년 증가액은 2019년 증가액(60조6000억원, 증가율 9.7%)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미 연준, 금리 동결·자산매입 지속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일(현지시간)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지 1년 넘게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수출호조·소비회복에 기업 체감경기 10년내 최고수준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에 힘입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인용, “이달 모든 산업을 반영한 업황 실적 BSI는 88로 3월(83)보다 5포인트(p)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이달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3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가운데 2816개 기업(제조업 1662개·비제조업 1154개)가 설문에 답했다.

 

머스크 ‘도지파더’ 트윗에 도지코인 20% 급등…비트코인 보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가상화폐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듯한 트윗을 올린 뒤 도지코인의 가격이 20%가량 급등했다고 <연합뉴스>가 미 경제매체 <CNBC>를 인용, 보도했다.

<CNBC>는 27일 밤(현지시각) 머스크가 “도지파더(Dodgefather) SNL 5월 8일”이라는 짤막한 트윗을 올린 뒤 도지코인 가격이 24시간 새 20% 급등하며 32센트(0.32달러)로 상승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도지파더는 '도지코인의 아버지'란 뜻이다. 'SNL 5월 8일'은 머스크가 진행자로 등장할 예정인 미국 NBC 방송의 인기 코미디쇼 ‘새터데이나잇 라이브(Saturday Night Live, SNL)의 출연일을 가리킨다. 미 매체 <CNET>은 “머스크의 방송 출연 계획은 농담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사회>

 

어린이날부터 백신 맞은 사람 자가격리 면제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일상을 회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5월5일부터 코로나 백신 1,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고 <SBS>가 보도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도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윤 반장은 “2주간 스스로 증상을 잘 살피면서 두 차례 검사받으면 된다”면서 다만 “남아공·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억제책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오는 내외국인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무증상이라고 2주간 격리를 의무화 해왔다.

그런데 다음 달 5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의 경우 귀국 후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1, 2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이 대상인데, 시행 첫날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6만 명 정도다.

<SBS> 유승현 의학전문 기자는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다가선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자가 격리를 안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활동했는데, 만약에 100% 항체가 생기지 않아서 전염성이 있다고 한다면 약간 걱정된다”는 몇몇 시민의 우려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첫 피해 보상 결정도 내렸다. 9건을 심사해 4건을 인정했는데,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건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례였다. 모두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 경증 사례로, 300여 건이 심의 진행 중이다.

 

서울시, 5월부터 부양의무제 기준 완전 폐지…고소득 부양의무자는 예외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한겨레>가 29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서울시는 28일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중위 소득 45% 이하, 재산 기준으로 1억3500만원 이하인 시민은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능력을 지닌 가족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제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2300명의 서울시민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혈연 중심 가족 제도의 산물인 부양의무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서류상 가족’만 있어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혜택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가족이 있지만 왕래가 끊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민은 복지 사각지대에 몰렸다. 지난해 7월 정부도 2022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제가 완전히 폐지되면 총 8천여명의 시민이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는 시민이 4333가구에 5738명”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75살 이상 노인 가구에 부양의무제 적용을 먼저 폐지한 바 있다. 여기에 5월부터는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중앙정부와 별도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해 월 생계급여의 50%(1인 가구 27만4175원, 4인 가구 73만1444원)를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가족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 실질적 빈곤층이 좀 더 지원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기초보장제도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히는 부양의무제는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 김아무개씨가 궁핍한 생활 끝에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이른바 ‘방배동 모자 사건’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논평했다.

 

정부, 확산세 거세지만 거리두기 격상엔 '신중'

최근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국내 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데다 감염경로 '불명' 비율도 30%에 육박해 추가 확산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지속 확산하고 있어 아직 시작 단계인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후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오늘 공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29일 공개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 압축에 들어간다. 회의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다.

후보군 심사에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아파트 공시가격 기초자료 “여전히 설명 부족”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29일 공개됐다.

<연합뉴스>는 “그동안 공시가격은 정부의 현실화율(공시가/시가) 제고 방침과 시세 상승으로 급격히 올랐지만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깜깜이 공시'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컸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정부는 국민 불만에 따라 작년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산정 근거를 제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치>

여당,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큰 틀 합의…과세 등 각론에서 이견 분출

‘코인민심’에 놀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외치며 제도 정비에 돌입, 당정 모두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가상자산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 언제부터 과세할지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자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가) 화폐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 당정 이견은 없다”며 일각의 ‘당정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그것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서 대우하는 것이 맞다”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는 당내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물리겠다고 공언했고, 당내에서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에 들어가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세를 미룰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과세 유예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세를 논의하기 전에 가상자산을 법적 테두리 내로 들여와야 한다. 이런 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는 것은 유예하는 게 합리적이다. 2023년 주식시장에 과세할 때 함께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을 ‘기타소득’ 대신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권 당첨금, 도박 상금 등 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가상화폐 투자수익은 도박 상금보단 주식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기타소득은 합산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하지만,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공제액이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종부세는 동시에 고려할 세제” 후순위론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과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떼어 논읳ㅏ거나 단계적으로 논의할 성격이 아니다”는 취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정을 포함한 부동산정책 전반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종부세 논의 배제 가능성과 관련해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떼어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명박정부 때 종부세를 완화했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라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지만, 재산세·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를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종부세에 대해 “당 특위가 정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재산세는 부과 시점이 6월 1일이지만, 종부세는 11월이다. 더 들여다보고 정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투기는 억제하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배려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LTV 우대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실수요자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대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키울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차세대 경제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대선 레이스의 시동을 걸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 지사가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경기도 주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열고 개회사에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선포한 점을 대선 비전으로 봤다.

이 지사는 이날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넘어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현실성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당장 연 56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의 일부를 절감 또는 조정해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본소득제도를 연간 2회 시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을 향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불합리한 것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만큼 수준이 낮지가 않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다음 달 대선 기초 조직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의 발족을 통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이재용 사면 건의에 “시기상조”

최근 반도체 위기론을 배경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줄을 잇지만, 정부·여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 문제가 국정농단 사건과 연계된데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는 여권내 시각을 소개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내부의 컨센서스 형성이 쉽지 않은 사안인데다 국민 여론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외교・안보>

중 항공모함 진형 한가운데 미 구축함이?…대만 매체 보도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 진형 한가운데까지 밀고 들어간 위성 사진이 공개됐다고 <YTN>이 보도했다. 공개된 위성사진에 따르면, 미 해군은 같은 날 60m까지 접근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단정에 대해서 경고사격을 했다.

<YTN>은 지난 26일 타이완 동부 해안에서 동쪽으로 200여㎞ 떨어진 필리핀해 해역에서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필리핀해에서 동중국해로 이동하는 관문인 미야코 해협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위성 사진을 소개했다.

세계 각지 군함의 동향을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소개된 이 위성사진 1번은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이고 2번에서 5번까지가 항공모함 전단의 호위함들로, 6번으로 표시된 함정이 미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다. 미군 구축함이 중국 항공모함 전단의 한복판에 들어가 항해하고 있는 게 촬영된 것.

타이완의 한 군 장교는 타이완 매체 <빈과일보>에 "미국 군함이 중국군에 실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YTN>은 다만 위성 사진에 찍힌 미국 구축함이 어떤 함정인지 정확히 식별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같은 날 걸프 해역에서는 불과 60m 거리까지 근접해 온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단정 3척을 향해 경고 사격으로 대응했다.

미 해군 5함대는 성명에서 걸프 해역 북쪽 공해 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단정 3척이 미 군함 파이어볼트함에 62m 거리까지 근접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에도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단정 3척과 지원함 1척이 걸프 해역 공해상을 순찰하던 미 해안경비대 소속 함정 2척에 접근했다.

 

‘규범과 질서’ 내세운 미 외교안보전략…”단순 미중 선택 게임 아냐”

미국의 새 전략은 중국 배제를 위해 동맹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들과 여러 영역에서 이익과 지분을 나누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때와 미묘하게 달라진 바이든 정부의 대중전략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노컷뉴스>가 심층 분석기사에서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가 “바이든의 전략은 국제표준과 기준을 미국에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중국이 여기에 들어올지 말지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한 점에 주목했다.

미국의 새 전략이 표면상으로는 '반(反) 중국'이 아니라 '규범과 질서'를 내걸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줄일 명분이 있다는 분석이다.

<노컷뉴스>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에 “선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한국내 보수 진영의 논거를 자세히 소개했다. 주로 “미중간 선택이 게임의 룰이라면 어차피 동맹국인 미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단세포적 외교관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됐다.    

보수 진영은 “기존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식 전략적 모호성 유지가 더 어려워졌다”고 선택적 게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엔론 머스크의 트윗 하나에 도지코인이 20% 이상 급등했다. / 사진=연합뉴스
엔론 머스크의 트윗 하나에 도지코인이 20% 이상 급등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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