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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리가 물꼬 튼 비혼 출산…논란 본격화
- "증거 인멸·변조 우려"…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경제>
1분기 성장세 반전 뚜렷…재확산, 반도체수급은 지켜봐야
한국은행이 한국경제 규모를 보여 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에 코로나19 위기 이전(2019년 4분기)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발표하자 정부가 올해 3% 중후반대 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분기 실질 GDP(속보치)’가 전 분기 대비 1.6% 증가, 1분기 국내총생산액(시장 가격 기준)은 470조 8467억원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4분기(468조 8143억원)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특히 “앞서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이 1.3% 정도면 지난해 뒷걸음친 GDP가 모두 회복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날 확인된 성장률은 이보다 높았다”고 강조했다.
민간소비의 회복을 1분기 성장률에서 눈에 띄는 대목으로 여겼다. 승용차·가전제품 같은 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늘면서 1.1%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1.5%)와 비교하면 회복세가 뚜렷하다. 수출은 자동차, 휴대전화 등을 중심으로 1.9% 증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정부의 전망치 3.2%를 넘어 3%대 중후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이날 한국의 실질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4.6%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다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등은 하방 요인(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존리, “부자는 도덕성이 만들고, 아껴야 유지”
미국 부자들은 자신이 부자가 된 이유로 ‘도덕성’을 가장 많이 꼽았고 호기심과 근면성이 뒤를 이었다고 투자 전문가가 밝혔다.
미국 부자들은 대개 일찍 투자를 시작했고, 공부를 잘 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존리 메리츠 투자운용 대표는 중앙일보 <이노코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비싼 가방을 사고 비싼 차를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소비습관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존 리 대표는 미국이 퇴직연금제도가 잘 돼 있어 월급의 10%는 강제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고, 그 퇴직연금제도의 덕을 많이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도 확정기여형(DC)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퇴직연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오래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식을 장기투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장, “반도체 지키려면 이재용 사면 필요” 청와대에 건의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하루 빨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과 포용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개 경제단체장 명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26일 청와대 소관 부서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의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명의로 제출됐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두에 나서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국들 또한 투자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 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 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 총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 등 광주전남지역 8개 경제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적인 위기 극복과 지역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중복 청약' 막차…SKIET 공모주 오늘부터 청약
올해 기업공개(IPO) 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들어간다.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대어급 공모주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난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쓴 최대 증거금 64조원 기록을 갈아치울지 관심이 쏠린다.
증권사 배정 물량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순이다.
이건희 유산 상속 오늘 발표…역대급 세금 어떻게 낼까
삼성 일가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28일 오전 공개한다.
상속 내용에는 미술품 기증·사재출연 등 수조원대로 예상되는 사회공헌 계획과 이 회장의 보유 주식 분할,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이 총망라될 전망이다.
상속세는 12조∼13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이중 주식 상속에 따른 세금은 11조원에 이른다.
<사회>
배아줄기세포 연구 반대했던 정진석 추기경 선종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지낸 정진석 추기경이 27일 선종했다. 90세.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이날 “정 추기경께서 오늘 오후 10시 15분 노환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선종하셨다”고 밝혔다. 정 추기경은 지난 2월 21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정 추기경은 노환에 따른 대동맥 출혈로 수술 소견을 받았으나 주변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수술과 연명치료를 받지 않았다. 2006년 ‘사후 각막기증’ 등을 약속하는 장기기증에 서명했다.
고인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로 영웅시되던 2005년 6월, 그는 사제들에게 보낸 강론 자료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일종의 살인과도 같은 인간 배아 파괴를 전제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톨릭계 생명운동의 대표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는 2006년 2월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한국에서는 고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두 번째 추기경이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 관련 발언으로 설화에 휩싸이기도 했다.
서울대교구장으로 치러지는 정 추기경 장례는 주교좌성당인 명동대성당에서 5일장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사유리가 물꼬 튼 비혼 출산…논란 본격화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관련 법적 문제가 조망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자세히 보도했다. 현행 한국의 법률체계에서 비혼 출산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보도 요지다.
<중앙일보>는 학회와 보건복지부가 상의해 결정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소개하면서 ▲법률혼이나 사실혼 부부만 비혼 출산을 시행하며 ▲보건소에서 사실혼이라는 확인서를 떼가야 하며 ▲비혼 여성이 기혼 남성의 정자를 공여받을 때는 배우자의 서면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 등 생명윤리법의 조항 ▲비혼 출산은 건강보험이 안 돼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하는 점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열거했다.
사교육비 10% 아끼려 제로페이 쓴다고 또 무용론
서울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한 해 약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이 대형 입시학원비 결제에 쓰여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2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 동안 제로페이로 결제된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온라인 제외)은 690억 4639만원이며, 이 가운데 25개 자치구에서 사용된 학원비는 324억 9043만원으로 47.05%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지역상품권 결제액이 가장 많은 서울 자치구는 강남구(64억 8046만원)로 전체의 9.38%다. 이어 양천구(60억 161만원, 8.69%), 송파구(57억 1775만원, 8.28%), 강동구(45억 5933만원, 6.6%), 노원구(44억 971만원, 6.38%) 등이었다. 강남구 등 이들 자치구가 지역상품권 결제 비중이 큰 이유는 ‘학원비’ 때문이다. 강남구 전체 결제액의 절반 이상인 50.6%가 학원비(32억 7970만원)로 쓰였다. 학원비 결제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양천구(39억 2544만원)로 전체 결제액의 65.4%다. 같은 구의 음식점에 7억 218만원, 카페에 5920만원이 쓰인 데 비해 월등히 많다.
윤 의원과 일부 학자들은 당초 재벌 신용카드 회사들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제로페이를 폄훼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들은 지난 7일에도 “은행들이 제로페이 회비를 많이 내면서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적게 받아 울상인데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제로페이 플랫폼을 세금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학부모들이 학원비 부담을 줄여보려고 10%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제로페이를 이용한 것을 두고 제로페이 무용론을 다시 제기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를 유통하려면 1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돈의 출처는 원래 취약계층에게 가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도 ”결과적으로 사교육비에 10%를 국가세금으로 보전해 준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의도가 단순히 신용카드 업계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정황도 많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가시화 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맞설 디지털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 절치부심, 노력하고 있다. 제로페이가 중국의 위챗페이와 ‘돈의 고속도로’를 연결, 배타적인 디지털 달러 영향권내 잠재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할 토대를 마련해 놨기 때문이다. 미국 시카고학파인 윤창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규제로 중국만 이득을 봐 왔다고 주장해왔다.
"증거 인멸·변조 우려"…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외교・안보>
미국, “정상회담 2번째가 한국”…동맹 중시 강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해외 정상을 미국으로 직접 초청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법부터 백신 수급, 한일관계, 미중 무역갈등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27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향후 주목할 만한 외교적 행보 중 하나로 다음 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꼽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 4월29일을 맞아 외교정책에서 파트너십과 동맹의 재활성화, 생각이 같은 민주 국가 간 공동 어젠다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다.
<연합뉴스>는 “이 발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미국의 우위 유지와 함께 동맹 복원에 방점을 둔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비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진행 중인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작업과 관련해 "우리는 광범위하게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말해 왔다"면서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발표할 게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인 6월 영국에서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6천만 회 접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방침, 지난주 기후변화 정상회의 후 후속 노력, 올 하반기 예정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소집 등도 주요 일정으로 꼽았다.
친야 경제학자, “한국인이 미국 가장 좋아하니 쿼드 찬성”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 출마에 나선 경력이 있는 경제학자가 재계쪽 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에 굽신거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화주의(慕華主義) 행태가 한국의 쿼드(Quad) 참여로 기울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한경비즈니스> 최근호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 정부도 쿼드 참여 쪽으로 민심이 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퓨 리서치센터가 지난해 9월 13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호감을 조사했는데 한국이 59%로 가장 높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는 쿼드에 반대해도 국민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변했다. 이 조사 결과 독일은 24%로 가장 낮았고 일본도 41%에 지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세계 경제 강국이 미국’이라는 응답도 유럽(40~50%)과 일본(54%)에 비해 한국(77%)이 가장 높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의존도가, 미국에 대해선 기술 의존도가 높다”고 전제, “쿼드에 참여하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처럼 중국은 공산주의식으로 대놓고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면 거부하면 미국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첨단 기술 통제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고 한국이 방침을 바꾼다고 해도 통제 조치 해제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만원∼1.2만원선…빠르면 주말 출시
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소비자 가격이 개당 1만원∼1만000원 선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8일 진단키트 업계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자가검사용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1개(1명 검사분)당 1만원∼1만2000원에 판매하는 쪽으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휴마시스와 에스디바이오센서 신속항원 진단키트에 대해 국내 최초 자가진단용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이에 앞서 두 제품은 모두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받았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으로 이미 긴급승인을 받아 유럽 등지에서 사용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