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부부는 떼먹은 돈으로 고급 아파트에 슈퍼카 호화생활
국세청, ‘사회물의 탈세’로 임원 부부 상대 세무조사착수
회사 자금을 유용해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해 호화롭게 살면서 세금을 탈세한 기업의 임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 “A사의 핵심 임원인 갑 씨가 A사로 하여금 배우자 명의 위장업체 B사에 수십억 원의 금전을 대여하도록 했으며, A사는 정상적인 자금 회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대여금을 고의로 대손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탈세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도화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정보화와 함께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공공정 탈세혐의자를 선정했는데, A사의 핵심임원이 갑 씨가 사회물의 탈세사례로 조사를 받게 됐다.
갑 씨는 배우자를 통해 위장회사인 B를 설립했다.
이후 본인이 핵심 임원으로 있는 A사에 위장회사인 B사에 수십억 원을 빌려주도록 지시했다.
B사는 A사의 자금을 차입할 당시 실체가 불분명하고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얼마되지 않아 B사는 결손이 누적돼 청산에 들어갔다.
A사는 위장업체B의 결손을 이유로 아무런 회수노력도 없이 빌려준 자금을 대손으로 처리하고 자금 회수를 사실상 포기했다.
갑 씨와 그의 배우자는 이를 통해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와 최고급 스포츠카를 취득하는 등 수십억 원 상당 사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배우자 명의 위장업체를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고액의 법인 자금을 편법 유출 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