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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에서 디지털 공정경제 까지’ 공정위, 40년간 어떤 길 걸었나
‘재벌개혁에서 디지털 공정경제 까지’ 공정위, 40년간 어떤 길 걸었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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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
공정위 누리집에서 볼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창립 40주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제도 40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제도 40년 역사를 한 권으로 엮은 ‘40년사’는 제1편 ‘개관’, 제2편 ‘시대별 정책의 변천과 운영성과’, 제3편 ‘향후 과제’와, 마지막으로 주요 통계와 조직도를 제공하는 ‘소속기관 현황 및 부록’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관을 다룬 제1편에서는 조직・법령의 주요 변천 내역, 경쟁정책,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소비자정책, 사건처리 업무 등 각 분야별 정책 추진 성과 등을 요약 정리했다. 

‘시대별 정책의 변천과 운영성과’로 명명된 제2 편에서는 40년을 역사적・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사건 중심으로 5개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제도 운영 특징, 조직・법령・제도 등 변천 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술했다.

1981년부터 1986년까지는 제1기로  공정거래제도가 출범했다. 

1981년 4월 1일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고 경제기획원 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설됐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는 제2기로 공정위 역할이 확대되고 조직이 독립됐다. 

1986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도입되고 재벌정책 본격 추진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됐다.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을 거치면서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혁에 대한 역할을 강화했다. 

제3기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로, 외환위기와 시장경제가 정착된 시기다. 

공정위는 이 시기,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며 시장경제의 준칙 수립과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제4기로, 시장참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됐다. 

2008년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의 주무기관이 됐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시장참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됨에따라 시장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제5기로, 공정위는 이 시기를  공정경제와 디지털경제가 조화된 시기로 정의했다. 

5기에는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지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경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디지털 공정경제 추진 등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이 중점 추진됐다. 

‘40년사’ 제3편에서는 향후 주요 정책방향의 큰 줄기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경쟁정책의 역할 제고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활동의 강화 ▲경쟁법 집행 및 제도의 선진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경쟁법 집행의 국제화 대응 ▲소비자 지향적인 정부정책의 추진 ▲공정거래정책 추진체계 강화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쟁주창은 시장 경쟁구조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여러 활동을 의미한다. 

황원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이 책자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안내서이자 역사서, 그리고 연구자료로서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를 국・공립 도서관, 대학 도서관, 지자체 자료실, 연구소 및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책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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