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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변호사 시험 합격자 1706명…“변협이 뒤집어 졌다”
올 변호사 시험 합격자 1706명…“변협이 뒤집어 졌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22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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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규탄성명 내고 ‘법조시장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반발
‘향후 법률시장 혼란은 정부 책임’…변호사시험 개선도 촉구

법무부가 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결정하자 변호사 단체인 변협이 뒤집어졌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시 합격자를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으로 21일 결정했다. 1회 합격자 1451명으로 시작된 변호사시험은 해마다 늘어오다가 올해 들어 전년대비 62명 줄어들었지만 변호사 업계와의 입장차이가 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이에 대해 22일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가 법조계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법조 시장의 수용한계를 뛰어넘는 결정을 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로 변협은 지난 3월 26일과 4월 8일 두 번에 걸쳐 법무부에 법조 시장이 수용 가능한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업계가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인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변협은 또 변호사 연수비용과 지도감독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변협의 수용 가능한 연수 인원은 단 200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결정하자 이 문제와 관련한 변협의 현실과 누적된 불만이 표출한 것이다.

변협은 특히 법무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한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를 비롯해 폭증한 법조 인접직역 인원과 이로 인한 법조 시장의 암담한 현실을 지적하는 의견을 외면하면서 법조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반발했다.

변호사단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해 변호사가 3만 명 이상 되는 동안 법조 인접직역 정비나 행정고시의 폐지 등 제도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협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다시 법조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고 합격자 수를 대량 배출을 결정한 것은 변호사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동시에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해 검증되지 않는 법률가를 양산한 것으로 법치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협은 또 “법무부가 법조인력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변호사들의 사회적 진출 경로 확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변호사 합격자 수를 결정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히고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법률시장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이 법무부와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변호사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정부 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현재 대한변협 측 3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측 5명으로 돼 있는 것을 대한변협 측 5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측 3명으로 변경해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을 조정할 것도 촉구했다.

또 현재 해마다 발표 당일 소모적인 합격자 수 논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는 후진적이고 자의적인 변호사 시험 시스템을 철폐하고 시험공고를 할 때 합격자 수와 합격자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점수를 규정해 먼저 공고하는 등 변호사 선발제도도 시급히 개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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