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증자 전 1주당평가액 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해 이익을 얻는 경우
- 증자 전 1주당평가액(@20000)보다 높은 가액(@40000)으로 신주 200주를 발행한 경우, 증자 전 주식 소유비율대로 신주를 배정(父 100주, 子 100주)해야 하나
- 子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해 父가 고가의 신주를 초과인수(子의 100주)함으로써 子는 증자 과정에서 주금 납입도 없이 1,000,000원의 이익을 분여받았다.

○증여재산가액 계산
(1주당 인수가액-증자 후 1주당가액)×포기한 주식수
=(40000-30000)×100주=1,000,000

 

 

 

 

■주요 예규 및 심판례
•증자 전·후의 주식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배제(재경부 재산46014-44, 2002.2.22.)
☞ 2003년 세법개정으로 명문화(상증령29②)
•증자·감자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재재산 46014-3, 2001.1.5.).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경우, 불균등 증자 시 증여의제 요건 등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재삼46014-1781, 97.7.21.)(대법93누3974, 1993.11.23.).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자기지분 비율을 초과해 신주를 배정받은 이익은 그 증여의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여로 보아 과세된다(대법 99두 2499, 2000.1.21.).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재산세과-634, 2009.3.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재산세과-3891, 2008.11.21.).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재산세과-634, 2009.3.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재산세과-3891, 2008.11.21.).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에 따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상증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30 이상인지 여부는 변동 전 가액은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변동 후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판단하는 것이다(재산세과-2667, 2008.9.4.).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이 상당하다(대법원2007두7949, 2009.8.2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 즉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도755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소외회사는 당초부터 원고 등 대주주와 이해관계 있는 특정인 5인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이 사건 신주배정의 경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소외회사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을 뿐이므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소정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소정의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소외회사가 이 사건 신주배정에 앞서 위와 같은 청야의 권유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08누31422, 2009.5.19.).

■사례1. 저가의 신주발행 실권주 재배정
(1) (주)보헤미안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20000주(자본금 2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150,000원

(2) (주)보헤미안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10.1.
○증자금액:40억원(증자 주식수:40000주, 1주당 인수가액:100,000원)
○대표이사가 포기한 신주(실권주) 20000주를 전무이사가 모두 인수

 

 

 

 

 

 

 

 

■해설
○증여재산가액 계산
-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전무이사의 증여재산가액
(116,667원-100,000원)×20000주=333,400,000원

■사례2. 저가의 신주발행 실권주 실권처리(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1) (주)보헤미안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100,000주(자본금 1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40000원

(2) (주)보헤미안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2.1.
○증자금액:10억원(증자 주식수:100,000주, 1주당 인수가액:10000원)
○대표이사가 포기한 신주(실권주) 40000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는다.

 

 

 

 

 

 

 

■해설
○증여세 과세대상 검토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 지분율대로 균등증자했다고 가정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②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비율이 30%(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은 이익) 이상 해당여부

 

 

 

○증여재산가액

 

 

 

 

 

 

※소액주주 등
2001.1.1. 이후 증자분: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사례3. 저가발행 신주 제3자 직접배정 또는 초과배정
(1) (주)보헤미안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100,000주(자본금 1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40000원

(2) (주)보헤미안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10.1.
○증자금액:10억원(증자 주식수:100,000주, 1주당 인수가애기10000원)
○대표이사에게 배정될 신주 60000주를 전무이사에게 20000주를, 상무이사에게 40000주를 직접배정했다.

 

 

 

 

 

 

 

■해설
○증여재산가액 계산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증여재산가액
- 전무이사=(25000원-10000원)×20000주=300,000,000원
- 상무이사=(25000원-10000원)×40000주=6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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