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95

<경제>

 

10명 중 7명 “최근 세금 부담 늘어 버겁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증가해 버거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경연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 변화를 묻는 말에 응답자 74.6%는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영혼에 빚까지 끌어들인 20대 주식투자…번 돈은 모두 은행으로!

지난해 20대 10명 중 4명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 부채가 1년 전보다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SBS>가 시중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SBS>는 신한은행이 발표한 금융 생활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주식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20대로, 10명 중 4명꼴인 39.2%가 주식을 한다고 답했다”면서 “20대는 지난 2019년만 해도 주식 투자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지만 지난해는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 “20대의 자산 구성에서 주식 비중은 늘었지만 적금과 청약 비중은 2019년만 해도 52.2%로 절반을 넘다가 지난해에는 45%로 크게 낮아졌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할 때 쓰는 '마이너스 통장'의 부채 잔액이 크게 늘었다”며 “20대 주식투자자의 마이너스 통장 부채 잔액은 지난해 131만원으로, 전년보다 75%나 늘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격차가 눈에 띄게 커져, 상위 20%의 부동산 보유액은 9억8584만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고, 상위 40%의 부동산 보유액 역시 11.8%나 늘었다. 반면 하위 20%의 부동산 보유액은 600만원으로 오히려 8.5% 줄었다.

지난해 부채 상환액 중 절반이 넘는 52.2%도 주택담보 및 전·월세 자금 대출로 부동산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모든 돈은 금융기관이 다 빨아들이고, 모든 연령대에서 빚으로 건진 껍데기 자산(부동산과 주식) 때문에 생애 소득 대부분을 금융기관에 원리금으로 평생 갚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은행제휴한 곳 빼고 암호화폐거래소 폐쇄 가능성 높아

100여개의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상당수가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면 폐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인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는 “실제로 일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갑자기 회원들의 자산 출금을 막았던 경우가 있어서 특금법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21일 현재 시중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뿐이다. 이들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 등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외에도 고팍스, 한빗코, 지닥 등이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100여개로 추정되지만 10개 이내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거래소가 은행과 제휴를 맺지 못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계속 영업을 하려면 6개월의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24일까지 은행권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 다만 은행권은 제휴를 요청하는 상당수 거래소들이 열악한 수준이어서 내부통제, 보안 등의 측면에서 자신들의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한때 국내 코인 거래량 1위를 기록했던 코인제스트는 지난 2019년 자금난을 이유로 수개월 동안 회원들의 자산 출금을 막으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도 모든 운영을 중단하고, 고객센터 게시판만 남겨놓은 상태다. 루빗 거래소도 같은해 설립 두 달 만에 파산을 선언해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9월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런 사태가 연달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이미 투자자 보호 장치를 확보한 대형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옮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아파트 최다 매수층은 여전히 30대

올해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고 30대의 ‘공황매수(panic buying)’도 진정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가장 활발하게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는 연령층은 30대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을 인용,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4495건으로, 전달(5435건)보다 17.3%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정치>

여당, 보유세 완화에 대출규제도 완화 시도…민심 달랠까?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급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집값 안정보다는 조세 저항을 잠재우려는 의도”라고 논평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p 우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금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LTV 우대 비율이 10%p로 적용돼 있는데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크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향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는 40%(9억~15억원은 2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LTV가 적용된다.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조정대상지역 5억원)을 구입할 경우 LTV 10%p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날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 인상으로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 10%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1월 당정은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p씩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를 상위 1~2%에만 부과하거나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신문>은 부동산 전문가를 인용, “보유세와 집값은 관련이 없으며, 세금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논평했다.

 

국회 외통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부적절” 여야 한목소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0일 긴급 현안질의를 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외통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비가역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규모와 대상이 광범위함에도 일본 정부가 비용과 효율을 앞세워 오염수 탱크 내 저장이라는 대안 대신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겠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 국회가 작년 12월 일본 정부에 인접 국가와 협력해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하도록 촉구했음에도 우리의 이해와 동의도 없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오염수 배출을 결정한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안보고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고, IAEA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전하고, 미 측이 판단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불충분한 일본의 정보 공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주변국과 협의 없이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과 함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IAEA에 대한 일본의 분담금 비중이 높은 점,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일본에 더 유리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분담금 비중이 높은 쪽의 발언권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미국도 일본편을 들고 있다”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미국이 일본 입장을 지지하는 부분이 실제 한미관계와 미일관계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각각 따졌다.

정 장관은 “일본이 국제법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국제 공론화를 확실하게 하겠다”면서 “방류결정이 취소되고 다른 방식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도 검토해 관련국들과 의논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내달초 대선출마 예고…“경제 전문성으로 차별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대선 출마와 관련, “민주당 전당대회(5월 2일)가 끝나면 국민에게 보고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고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에 대해 “위기관리 능력과 미래 지향적인 경제 재건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가장 큰 과제”라고 밝히고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점은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중 지미파 학자, “미중갈등기, 한국 중립지켜야” 조언

“미국이 한국에 미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뀐다 해도 최소한 ‘미국에 조금 치우친 정도의 중립’이라도 지켜야 한다.”

중국 최고의 미국 전문가로 꼽히는 스인훙(時殷弘·70)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말이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 사정에 밝은 온건파로 꼽스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본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스 교수는 “안타깝게도 미중 관계는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며 관계 개선의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양국이 ‘신냉전’에 돌입했고 대만 문제 등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물줄기가 보이지 않는다.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양국이 협력하는 수밖에 없다. 대표적 예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고 말했다.

스 교수는 미중 양국 갈등이 과거 미소 냉전보다 더 치열하고 길게 전개될 것으로 봤다. 자신은 지금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옛 소련보다 우월하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 또한 옛 소련을 상대하는 것보다 지금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 훨씬 벅차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방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 “중국은 주권을 수호하는 사안에서는 경제적 이익조차 고려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 시켰다. 스 교수는 “호주와 캐나다는 중국과 많은 경제 협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면 무역 관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며 “미국이 쿼드, 나토 등 동맹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만큼 중국도 북한 러시아 이란 등과 연대해 미국과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 올해 초만 해도 방한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지만 최근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가 약화된 것이 드러난 만큼 중국 측이 쉽사리 결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6자 회담 재개 움직임…미중간 정교한 외교 시험대

미국이 조만간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의를 열 조짐인 가운데, 지금 상태라면 한국과 상호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프레시안>이 보도했다.

<프레시안>은 위성락 전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대담을 보도한 기사에서 위성락 전 본부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새롭고 창의적이고 유연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비핵화 목표로 단계적‧점진적으로 접근한다, 제재‧압박과 협상을 병행한다, 제재는 쉽게 완화하지 않는다는 수준의 원론적 접근으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점을 소개했다.

위 전 본부장은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고 그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 정상회담은 우리가 미국에 끌려가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 전 본부장은 미국의 입장을 잘 듣고 중국에 대한 동맹국의 통일된 태도와 한일관계 개선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잘 헤아려 부응한 다음, 북핵문제를 논하면 한국측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은 남북, 북미 대화에는 관심이 없지만 6자회담은 다를 수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어느 정도 설득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고려해볼 수 있는 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은 최근 중국이 북한대사와 영국 대사를 지낸 류샤오밍(劉曉明)을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정식 명칭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임명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류샤오밍 대사는 <BBC> 생방송에 출현해 서방의 홍콩,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지적에 대해 서방의 과거 식민주의 책임 등을 거론하며 적극 반박하는 토론 능력을 보여준 능력있는 외교관이다. <프레시안>은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신호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전보다 적극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사회>

경찰, “세 모녀 죽인 김태현, 사이코패스는 아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경찰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경찰청이 지난 6일부터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분석, 지난 8일부터는 김태현과 면담하며 얻은 진술과 정보를 토대로 김태현의 범행 전후 사정과 범죄 심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를 분석, 20일 “진단 결과 반사회성 등 일부 특성이 나타나긴 했으나,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은 20개 문항으로 이뤄진 체크리스트(PCL-R)를 기준으로 도출된다. 이 리스트로 사이코패스의 본성인 죄책감·후회·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을 평가하는데, 최고 40점에서 25점 이상을 받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앞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9점, 정인이 사건의 입양모가 22점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국내 번역 소개된 제임스 팰런의 <괴물의 심연> 책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이런 태도조사 방식으로는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 책 저자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사람들을 많이 죽인 조상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전사 유전자’  ▲인간의 감정을 관할하는 뇌의 전두엽 미발달 ▲유아기와 성장기 학대받은 경험 등 3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완벽한 사이코패스로 기능한다.

 

백신 스와프-추가구매로 돌파구 찾나…정부 "11월 집단면역 가능"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백신을 최대한 조기에 도입하고 추가 구매도 검토키로 했다.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11월까지 국민 3600만명에 대해 2차 접종까지 마칠 계획을 밝혔다.

 

1주일만에 다시 700명대 예상…주중반부터 다시 증가 패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확산하면서 정부의 방역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강도 방역 조처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는 “주말·휴일을 거치면서 500명대로 잠시 줄었다가 주 중반부터 다시 600∼700명대로 올라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문화>

윤여정, 오스카 여우조연상 예측 투표서 압도적 1위 기록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이 수상 여부 예측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각) 미국 할리우드의 각종 시상식 결과를 점치는 사이트 '골드더비'에 따르면 윤여정은 전문가와 편집자, 일반 회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윤여정은 미국 서부시간 기준 오전 11시30분 현재 4504표를 획득해 '보랏 서브시퀀트 무비필름'의 마리아 바칼로바(592표), '힐빌리의 노래' 글렌 클로스(413표), '맹크'의 어맨다 사이프리드(188표),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먼(164표)을 압도적인 표 차로 제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