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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 NTN 아침 브리핑]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올리고, 2주택 양도세도 완화!…여당이 그런 소릴?
[4월19일 NTN 아침 브리핑]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올리고, 2주택 양도세도 완화!…여당이 그런 소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19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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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소폭 상승에 미 국채금리도 소폭 상승
- 19일부터 소상공인에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 주거니 받거니 미러 외교 제재, 점입가경…러, 주러 미국대사 송환요구   
- “일본이 중국과 루비콘강 건넌 것은 동북아 군사력 증대 야욕 때문”
-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에 야당 반발

<경제>

 

車 반도체 대란에 완성차 업체 휴업 ‘가속’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휴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8일 현대자동차는 그랜저와 쏘나타를 만드는 아산공장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19∼20일 휴업에 들어간다. 앞서 12∼13일 이틀간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쏘나타는 판매 부진으로 재고 수준 조절을 위해 지난해 말과 지난달에도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 바 있지만, 4년 연속 판매 1위에 오른 그랜저는 기존 예약자에 대한 출고 차질이 예상된다. 또 아반떼와 베뉴를 생산하는 울산3공장은 지난 10일 특근을 취소했다.

지난 2월부터 부평2공장의 가동률을 절반으로 줄인 한국GM은 이번주 내내 부평1·2공장 모두 가동을 중단한다. 특히 부평1공장에는 한국GM 내 판매량 2위인 트레일블레이저를 만들고 있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는 지난 8∼16일 반도체 부족으로 평택공장 생산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협력업체가 대금 문제로 납품을 거부하면서 오는 19∼23일 또다시 공장 문을 닫게 됐다.

<세계일보>는 “올해 국내 완성차 약 12만대가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을 소개했다.

한편 세계 3위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업체인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공장 화재 한 달여 만에 생산을 재개했다.

 

19일부터 소상공인에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정부가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가운데 ▲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 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체가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41만6000명을 추가로 선정,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소상공인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 중기부가 지급 폭을 넓히기로 방침을 바꿨다.

중기부는 “연매출만으로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개업한 7만5000명,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곳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9일부터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231만5000명에게 3조9561억원이 지급됐다.

 

뉴욕증시 소폭 상승에 미 국채금리도 소폭 상승

지난 16일(현지시각) 뉴욕채권시장에서 미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수익률이 하루 만에 반등, 1.58%대로 오르는 등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일제히 소폭 높아졌다고 <한국금융신문>이 보도했다. <한국금융신문>은 뉴욕주식시장이 상승하자 수익률도 상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뉴욕주식시장 3대 지수가 0.4% 이하로 동반 상승했다. 기업실적 호조가 이어진 데다, 중국 통화정책 긴축 우려가 완화된 덕분이다. 이날 앞서 나온 중국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밑돈 점이 주목을 받았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사흘 연속 올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6% 올랐다. 두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도 0.10% 상승했다.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했다. 주간으로는 다우지수가 1.2%, S&P500은 1.4%, 나스닥 1.1% 각각 올랐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8.3%를 기록했다. 경기 회복과 기저 효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시장 예상치인 19%를 밑돌았다. 지난달 산업생산도 전년 대비 14.1% 늘며 예상치(+17.2%)를 하회했다. 반면 지난 3월 소매판매는 34.2% 급증해 예상치(+28%)를 웃돌았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이 0.5% 하락, 배럴당 63달러대 초반으로 내려섰다. 닷새 만에 반락했다. 최근 경기회복 낙관론이 강해진 데 따른 유가 급등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탓.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 선물은 전장보다 0.5% 낮아진 배럴당 63.13달러를 기록했다.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선물은 17센트(0.3%) 내린 배럴당 66.77달러에 거래됐다. 주간시세로 보자면 WTI가 6.4%, 브렌트유 6.1% 각각 높아졌다.

 

<외교・안보>

“일본이 중국과 루비콘강 건넌 것은 동북아 군사력 증대 야욕 때문”

일본이 16일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 공조를 약속하며 52년만에 대만 문제를 거론한 것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루비콘 강)’를 건넌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과 방위력 강화와 군사활동 범위 확대를 꾀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19일치 조간신문 사설에서 “1972년 중·일 수교 이후 미·일의 공동성명에서 대만에 대한 언급을 피해온 관행을 깬 것은 일본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평이 나오며, 미국은 중·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임을 재확인한 대가”라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회담의 최대 의미는 일본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국과 대중국 전선에 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점”이라고 논평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판 삼아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것이며, 미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을 지지한 점도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이 신문은 대만 문제를 언급한 양국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이 예상대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동북아 긴장 격화와 그에 따른 여파가 한반도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점을 중요시했다. 일본이 이런 긴장을 지렛대로 방위력을 한층 강화하고, 군사활동 범위 확대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설은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이 공동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한 것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라며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취해온 한국을 향해 미·일 쪽에 서라는 압박으로 해석했다.

 

A경제지, 미일정상회담 다룬 사설에서“우리도 미국이 원하는 것 과감히 들어줘야”

미국과 일본이 16일 정상회의를 갖고 중국을 의식해 반도체 공급망과 5세대(G)·인공지능(AI) 연구 등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지난 1월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 상대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맞아 2시30여 분간 회담을 개최,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관해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등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에 대한 양국간 약속을 재확인했지만, 공동성명에는 CVID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 수준으로 표현했다.

양국 정상은 안보·중국 견제, 경제협력, 기후변화, 북핵 대응, 한·미·일 협력, 도쿄올림픽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미일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52년 만에 ‘대만’까지 언급하며 ‘중국 팽창주의’ 견제에 함께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과 홍콩·신장웨이우얼 지역 인권 문제를 모두 꺼냈다.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강조하며 정상회담 성명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은 1969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전 일본 총리 간 회담 이후 처음이라고 <매일경제>가 분석, 논평했다. 다만 <연합뉴스>는 “대만 문제를 쓰는 방식을 두고 일본·미국의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정상회담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는 표현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의 ‘역린(逆鱗)’을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기 위해 무진 애를 썼음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 일·미·한 3자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단결의 상징으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결의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결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몇몇 한국 언론들은 “미·일이 밀착하고 중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다음달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지도 좁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처럼 미국의 외교안보 방향에 적극 서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속한 A경제신문은 사설에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바이든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정도 친밀감 있는 회담이 될 수 있을지”라고 표현했다. 경제신문인데도 미일이 중국을 배타시하면서 ▲신뢰할 5G 네트워크 ▲반도체 공급망 협력 ▲인공지능(AI) 공동 연구 등에 합의한 것을 한미간에도 그대로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삼성・SK하이닉스・포스코・LG 등의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보도대신 “왜 한국은 일본보다 미국과 친하지 않느냐?”는 하소연만 강조한 보도태도다.

이 신문은 설상가상으로 “군사 분야를 뛰어넘어 기술·경제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동맹’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 제목은 <한·미, 미·일처럼 군사·경제 동맹으로 가야>이다. 이 경제지는 사설 마지막 문장에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도록 압박하면 한국의 입지는 어려워지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을 과감히 들어주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주거니 받거니 미러 외교 제재, 점입가경…러, 주러 미국대사 송환요구   

미국이 연방기관 솔라윈드(SolarWinds) 해킹과 2020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자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주러 미국대사의 워싱턴 송환과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 10명을 추방했다.

러시아 미디어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7일(모스크바 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긴장이 유례 없는 수준”이라며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 10명을 추방했다.

크렘린궁은 미국 국내정치에서 반러시아 과정(anti-Russian course) 개발, 이행한 혐의로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과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 전현직 미국 관리 8명도 입국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양국 외교관이 거주하는 도시 이외의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외교적 합의를 철회하는 수순에도 돌입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와 함께 주러 미국대사관 등 외교공관에서 러시아인과 제3국 시민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미국 외교관에게 발급하는 단기비자를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미국 단체가 러시아 국내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기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하루 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연방기관 해킹 등을 이유로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한 이후 취해진 보복 제재 조치다.

한편 체코 정부도 러시아 외교관 18명을 추방했다. 체코 정부는 2014년 10월 16일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체코 동부의 탄약고 폭발 사건 배후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에 체코 외교관 19명을 추방한다고 선언하고 19일(현지시각) 이내에 자국을 떠나라고 통보했다.

 

<정치>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올리고, 2주택 양도세도 완화!…여당에서 그런 소리했다고?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고 <SBS>가 보도했다. <SBS>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선거의 핵심 패인으로 주목되는 만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호중 원내대표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관련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집값 급등과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공시가격 합산액 12억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그룹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 여당 이광재 의원도 “대한민국 1%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의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주택소유자의 16%인 점을 거론하며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상위 1%였다”고 과세기준을 상향 기준을 상위 1%에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비쳤다.

이 의원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서 어렵고, 또 전·월세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렵다”며 “1가구 1주택은 확실히 보호하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4.7 보궐선거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 보고서를 지자체장에게도 제공할 것 ▲공시가격의 감사원 조사 ▲올해 공시가격 동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에 야당 반발

청와대의 첫 방역기획관에 임명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가운데 굳이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가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제기되면서 그의 남편에 대한 집권세력의 보은인사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세계일보>는 국민의 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의 논평을 인용, “기 기획관의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했다”면서 “또 하나의 보은 인사(황 부대변인)”라고 보도했다.

기 기획관은 지난해 11월 한 방송에서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백신이) 급하지 않다”며 “다른 나라가 예방 접종을 먼저 해 (역작용 등의) 위험을 알려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기 기획관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방역’ 여론을 주도했다”며 “왜 방역을 교란했던 인사를 방역 핵심에 세우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힘을 빼고 정치방역을 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크다. 즉각 임명 철회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세계일보> 취재에 “사회정책비서관은 백신 확보를, 방역기획관은 거리두기 정책과 진단검사 등 방역정책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왼쪽)가 16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 사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왼쪽)가 16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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