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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강행…임대소득 투명화 전망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히자 “표면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고 볼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정부가 낱낱이 확보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다”고 <머니투데이>가 분석, 보도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임대차 신고제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지방 주요 도시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갱신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전체 계약자의 약 30%만 전세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보된 임대차 계약 정보만 정부가 알 수 있었다. 정부는 2017년 잠재적 주택 임대사업자를 400만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현재 170만명이 등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등록하지 않은 채 임대소득을 거두고 있는 집주인들로 추정된다.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면 앞으로 집주인의 임대소득은 모두 드러난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모든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소득신고를 의무화 했지만 대상이 워낙 많다보니 제대로 신고를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다. 과세 공제비율을 고려할 경우 월세를 33만원 이상 받은 집주인은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임대차신고제 대상이 '월세 30만원 초과'인 만큼 임대소득세 부과 기준과 엇비슷해 이 정보를 이용하면 국세청은 임대소득세 세원을 모두 알 수 있게 된다.

<머니투데이는>는 국토부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으며, 이는 임대차 정보를 국세청에 과세정보로 넘기지 않겠다는 얘기로 풀이했다.

또 “국토부 입장에선 집주인의 임대소득세가 늘면 전셋값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겨우 안정세를 찾은 전셋값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앞선다”고 내다봤다.

한편 <연합뉴스>는 “지난주 4개월 만에 잦아들었던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16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 “이번 주(12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0.3으로, 지난주(96.1)보다 4.2포인트 올라가며 기준선(100)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수는 바로 지난주에 4개월 만에 처음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한 주 만에 다시 기준선 위로 튀어 올랐다”고 분석했다.

 

다우지수, 사상 첫 3만4000 포인트 돌파...한국은 가상화폐로 돈 몰려

미국의 경제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는 '장밋빛' 지표가 쏟아져 나온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도 일제히 환호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아침 보도했다.

“정부의 추가 부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 식당 등 영업제한 완화로 소비와 고용이 동반 개선됐다는 데이터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모양새”라고 논평했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5.10포인트(0.90%) 상승한 34,035.99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가 3만4000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연합뉴스>는 개인들의 투자 관심이 국내외 증시에서 코인(가상화폐) 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다른 기사로 했다.

<연합뉴스>는 “16일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원화(KRW) 거래를 지원하는 14개 거래소의 15일 오후 4시 기준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216억3125만6143달러”라며 “15일 원달러 환율 종가(1117.6원)를 대입하면 25조4513억4천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가운데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실명계좌를 확보한 국내 4대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188억4876만1072달러(약 21조653억8000만원), 전체 거래대금의 83%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백악관 "문대통령-바이든 5월 하순 정상회담 개최" 확인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후반에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내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선, 양측이 여전히 날짜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태양절에 금수산궁전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을 맞아 부인 리설주와 최측근 3인방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설주 여사와 함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고 보도했다. 리 여사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 기념 공연을 부부 동반으로 관람한 이후 두 달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을 맞아 부인 리설주와 최측근 3인방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3인방은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다. 김 위원장 부부와 3인방 등 5인만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박정천 군 총참모장도 포함됐는데, 국방력 강화 의지와 함께 올해부터 집중 추진 중인 평양시 건설 등 군의 경제부문 참여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등 다른 고위 간부들은 김 위원장과 별도로 금수산 궁전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매년 태양절에 금수산을 찾았지만, 지난해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인 듯 참배하지 않아 건강이상설·사망설 등이 불거졌다.

또 김 위원장은 이날 리 여사와 함께 태양절 경축 중요예술단체 합동공연 '영원히 당을 따라'를 관람했다.

최룡해·조용원·리병철·김덕훈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위 간부와 직원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사회>

사흘째 700명 안팎 예상…4차 유행 우려속 거리두기 단계 조정될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머지않아 하루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

<연합뉴스>는 “코로나19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를 비롯해 주요 방역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5일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수행비서가 확진 통보를 받음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과 접촉한 인사들 가운데 위성곤 의원은 이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자택에서 대기 중이며, 이원택 의원도 곧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치>

 김종인·금태섭 오늘 회동…尹합류·창당 논의 주목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16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동하고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 재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론'을 비롯한 야권 재편 상황을 놓고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금 전 의원이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합류 여부 등을 두고 이야기가 오갈지도 관심사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김도식 비서실장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당 측에 조만간 김 비서실장을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실장은 2012년 안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부터 그를 보좌한 인물이다. 안 대표와 가장 가까운 정치권 인사 중 하나로 꼽혀 그의 '복심'으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