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2020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3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31.6% 대비 1.2%p 상승했고, 2년 연속으로 인용율이 30% 넘었다.

조세심판원이 발표한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세청 2020년 심판청구 처리대상 1392건 중 1154건이 처리됐고, 이 중 378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32.8%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9.0%, 2015년 21.5%, 2016년 18.7%, 2017년 24.4%,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등 2019년 이후 2년 연속 인용율이 30%가 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인용수를 살펴보면, 2014년 813건·675건, 2015년 813건·651건, 2016년 755건·614건, 2017년 696건·549건, 2018년 758건·525건, 2019년 857건·643건, 2020년 1392건·1154건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687건이 처리됐고, 이 중 175건이 인용돼 인용율 25.5%다.

올해 1월 15일 기준 부산국세청 송무분야 근무인원은 21명이다.  

한편 인용율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심판 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부실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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