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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판청구 인용율 39.2%…전년대비 1.5%p 감소
관세청 심판청구 인용율 39.2%…전년대비 1.5%p 감소
  • 이승겸 기자,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05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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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평택(46%), 인천(36%), 부산(24%)순
- 서울 54% 최다?…"37건중 29건 단일건…세부담 덜어주려 쪼개 과세" 해명
관세청 2020 심판청구 인용율

서울세관 2020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54.3%로 집계 됐다.

서울세관측은 그러나 지방세관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수치에 대해  "37건 중 29건은 사실상 단일 건이며, 업체 사정을 고려해 부과제척기간 도래 순서대로 끊어서 과세한 건”이라고 5일 본지에 해명해왔다.

조세심판원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작년 청구된 78건중 70건의 관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

처리된 70건 중 각하 7건과 기각 25건, 재조사 1건, 인용 37건으로 인용율은 54.3%이다.

하지만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날 “인용된 37건 중 29건은 사실판단사항인 LCD모듈 품목분류와 관련한 것으로 사실상 단일 건”이라며 “이를 한 건으로 볼 경우 타 세관보다 인용율이 높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세금액이 많기 때문에 업체 입장을 고려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순서대로 끊어서 과세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택세관 인용율은 46.2%다. 청구된 14건중 13건을 처리했는데, 각하 3건, 기각 4건, 재조사 2건, 인용 4건이었다.

인천세관은 청구된 118건중 82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4건, 각하 7건, 기각 43건, 재조사 10건, 인용 18건이었다. 취하 4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35.9%이다. 처리대상건수와 처리건수가 118건·82건으로 지방세관중 가장 많다.

부산세관 인용율은 24.4%이고, 청구된 69건중 44건을 처리했다. 취하 3건, 각하 4건, 기각 27건, 인용 10건이었다.

이 밖에 대구세관은 청구된 6건 중 5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1건, 기간 4건이었고, 광주세관은 청구중 3건을 모두 처리했다. 

한편 관세청 2020년 심판청구 인용율은 39.2%로 전년 40.7% 대비 1.5%p 감소했다. 

지방세관별로 보면, 서울세관의 경우 인용율이 2019년 34.1%에서 20.2%p 증가한 54.3%이다. 

부산세관은 24.4%로 전년 31.0%대비 6.6%p 감소했고, 인천세관은 35.9%로 전년(56.9%)대비 21%p 줄었다.

대구세관은 인용율이 0%다. 2019년에는 33.3%이었다.

광주세관의 경우는 작년 인용율이 21.4%이었으나 올해는 모두 기각돼 인용율이 0%이다.

평택세관은 46.2%로 전년(50.0%)대비 3.8%p 감소했다.


이승겸 기자,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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