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입지소가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LH 혁신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LH 혁신 기본 방향은 핵심 업무 외 부수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해 조직과 기능의 슬림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조직 슬림화의 핵심 방안으로는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LH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기능 중복에 의한 비효율 및 과잉경쟁으로 인한 난개발 등이 지적돼 지난 2009년 양 기관을 통합해 탄생했다.
회사의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 직원 약 9643명, 자산 184조3000억원 규모가 됐다.
통합 이후 기능 독점과 조직 비대화 및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번 사태 유발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LH의 문제를 살펴 보면, LH는 주택공급 全 과정을 독점해 내부정보 활용한 이해상충행위가 발생 했다. 또한 조직이 1만명으로 비대해지면서 임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통솔과 관리가 곤란해졌다.
또한 전관예우, 겸직의무 위반, 출장비 부당수령 등 총체적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낮은 윤리의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홍 부총리는 "인력 1만여명 규모의 방대한 조직구조에 윤리의식마저 이완돼 강력한 환골탈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다만 LH는 토지개발, 주택공급 등 부동산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LH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걸쳐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 등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임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제, 신규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 통제 장치를구축하고, 성과 중심으로 경영관리 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LH의 역할과 기능 및 조직과 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각 기능별로 축소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 이양하고 타기관 이관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직 기능 조정과 내부통제 강화 및 방만경영 방지 등을 포함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