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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국세청에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설치”
정세균 국무총리 “국세청에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설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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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일 지방국세청장회의서 관련내용 논의·발표”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전원 검증”
"특수본 두 배 확대…투기비리 공직자 전원 구속 수사 원칙"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세청에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9일 오후 4시 5분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30일 오전 진행하는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다. 

정 총리에 따르면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금융위에도 투기 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부동산 불법대출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말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수사인력이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어 정 총리는 “경찰 내에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경 간 긴밀한 협조하에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히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면서 “기존의 부동산 부패 사건도 재검토해 혐의 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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