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금리 상승세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금리상승 영향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한국 국고채금리(10년)는 2020년 말 1.71%에서 2021년 1월 말 1.77%, 지난 3월 19일 2.10%를 기록했다.
미국 국고채금리(10년)도 2020년 말 0.91%, 2021년 1월 말 1.07%, 지난 3월 19일 1.72%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윤 원장은 "금리상승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그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주 측면에서는 그동안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이 적지 않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된 차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말 43.0에서 2018년 말 45.0, 2020말 49.7로 높아졌다.
윤 원장은 "차주들이 원하는 경우, 금리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금리상한형 대출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령 2019년 3월 출시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상승폭을 연간 1%p, 5년간 2%p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윤 원장은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금리상승은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차주의 이자부담에 따른 대출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단기로 조달하여 장기로 운용하는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의 경우 이익이 축소되고 유동성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가 금리상승 위험을 충실히 분석·평가·관리하고,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