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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경제적 실질 변경 없으면 금융상품 재측정 손익 인식 않는다”
회계기준원 “경제적 실질 변경 없으면 금융상품 재측정 손익 인식 않는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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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OR 조작 사태 이후 이자율지표 개혁 추진
대체금리로  ‘국채·통안증권 RP금리’  최종 선정
K-IFRS 제1109 등 개정…"불확실성 해소시점 회계 이슈 해결"

회계기준원이 이자율지표 개혁 완료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의 회계처리 이슈 해결을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제1109호와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자율지표는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할 금액이나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금리로 금융상품의 준거금리가 된다. 리보(LIBOR)와 CD금리가 대표적인 이자율지표다. 

이자율지표 개혁은 지난 2012년 리보(LIBOR) 조작 사태를 계기로이자율지표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20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로 각국에서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이 추진됐으며, 한국은 지난 2월 26일 ‘국채·통안증권 RP금리’를 무위험지표금리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K-IFRS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특정 요건충족 시 금융상품 재측정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관련 예외규정을 뒀다.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특정요건이란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계약조건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약상 현금흐름이 과거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변경된 경우이다. 

개정 K-IFRS에서는 위험회피회계 관련 예외규정울 마련했다. 

우선 예외규정 종료시기는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이자율지표 개혁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 시기로 명확화 했다. 

해당 위험요소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식별가능하면 위험회피회계 요건 중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1단계’ 예외규정은  ① 위험요소가 이자율개혁으로 변경되어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이 없을 때, ②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중 이른 시기로 정했다. 

또 ‘1단계’ 예외규정 적용을 종료하면서 관련 위험회피관계 문서를 수정하더라도 특정 요건 충족 하면 위험회피회계 유지하도록 했다. 

여기서 특정 요건은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계약조건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약상 현금흐름이 과거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변경인 경우이다. 

아울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시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도록 했다. 

K-IFRS 제1039호에 따라 위험회피 효과성을 소급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선택사항으로 제공했다. 

또 개정내용에서는 위험회피관계를 수정할 때 지표이자율에 기초한 ‘하부 집합’별로 구분해 평가토록 했으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의 식별 가능성 판단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 했다. 

이 예외규정에 따르면 위험 구성요소 지정 후 24개월 이내 해당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상품 관련 공시 개정 내용에서는 이자율지표 개혁이 금융상품 및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리스변경에 대한 예외 규정에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채택해  특정 요건을 충족한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리스변경의 경우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해 재무제표 작성자 부담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리스변경일 현재 증분차입이자율을 따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10월 30일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12월 18일 회계기준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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