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법인카드내역 등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자동 분석, 신고 대상 법인에 미리 조심하라고 알려줄 방침이다.

또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의 신고누락 분석 자료와 모든 법인의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자료 등 ‘변칙적 회계처리’ 유형 해당 여부를 미리 분석해 ‘신고도움 서비스’로 제공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이 성격별‧중요도별로 신고항목을 재분류한 중요정보를 우선 제공받도록 안내체계를 전면 개편, 3월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 도움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에서 사업소득을 허위지급 여부 분석자료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차입금 등 부당계상 여부 등을 분석한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관련 도움자료로 제공한다. 특수관계인의 특허권을 법인이 부당매입했는 지도 빅데이터로 분석, 제공한다.

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적용 했는지, 해외 임가공업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과다 적용했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의 창업 해당 여부 등 ‘부당 공제･감면’ 여부를 빅데이터로 자동 분석, 사전에 신고 대상 법인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와 거래한 자료 ▲법인세 추가납부액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 자료 ▲서화･골동품 등 업무무관 자산 보유자료 등도 신고 법인이 사전에 체크리스트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 자료를 제공해준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법인이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항목과 신고내용 확인으로 추징이 빈번한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신고 도움자료에 대해서는 신고반영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내역 추이를 도표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도별 신고상황과 중간예납세액,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등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여준다. 올해는 특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주현황을 추가로 제공한다. 주주현황은 주요 주주 5인만 화면에 표시되며, 전체 주주현황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신고내용 확인이 중점 이뤄지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위주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며,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다.

특히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가족인건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상품권 구입액 안내 등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 사전 안내한다.

한편 국세청이 이번에 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는 지난해 40개 항목, 23만 개 법인에서 올해 45개 항목, 25만 개 법인으로 늘어났다.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