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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부자 인니, 재작년 한국에 원산지검증 최다 요청
니켈 부자 인니, 재작년 한국에 원산지검증 최다 요청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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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車 배터리 원료…2019년 수출금지 후 자체 제련 정책 영향
- 관세청, 대기업 제외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세계 주요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지속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유무역협정(FTA)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3일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별 맞춤형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교역국들로부터 한국 발(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 회사 수는 지난 2018년 651사에서 2019년 254사, 2020년에는 783사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인도네시아와 터키, 유럽연합(EU) 등이 원산지 검증을 빈번하게 요청하는 나라들이며, 인도는 원산지관리를 강화한 나라다.

FTA집행기획담당관실 장진덕 사무관은 23일 본지 통화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9년에 원산지 검증 요청이 많았는데, 주로 ‘직접운송 인정기준’ 때문에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직접운송 인증기준’은 무역 상대국과 FTA를 맺었더라도 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보려면 경유지가 어디이고 경유하면서 원산지 관련 규정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 등을 명시한 일종의 증명 가이드라인이다.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2019년 ‘직접운송 인정기준’에 대한 의문을 많이 품었고,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들에 원산지 검증 요청을 많이 했다는 설명이다.

인도네시아로 가는 한국 수출품 중에는 ‘광물’이 유독 많았는데, 이는 인도네시아가 그해 10월 하순 자국산 니켈 원광(nickel ore) 수출을 중단한 점과도 밀접해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원광 수출금지 조치를 2022년에서 2020년 1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자국 니켈 광산들은 즉시 수출을 중단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광석 생산국가로 전 세계 공급량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원광 수출 대신 자국내 제련소에서 직접 제련,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재료인 만큼 관련 산업을 육성, 동남아시아의 ‘전기 차(車)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니켈에 이어 석탄 등 광물 전반에 대해 원재료 수출 금지를 제도화 하면서, 석탄가스화발전 등 자체 부가가치를 높여 액화석유가스(LPG) 수입대체 효과도 꾀하자고 독려한 바 있다.

한편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요청이 많았던 나라들로 수출하거나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본부세관들과 관세청 직할 평택세관 등 6개 세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예산은 약 4억3000만원이 책정돼 있다.

관세청은 아울러 코로나19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부담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수혜기업의 부담률을 하향 조정(최대 40% → 30%) 했다. 또 무료상담 제공범위도 작년의 매출액 20억원 이하에서 올해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넓혔다.

올해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상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은 서둘러 아래의 사업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FTA 포털을 참고하거나 2월25∼26일 양일간에 걸쳐 각각 서울세관, 인천본부세관이 주관하는 온라인사업설명회에 참여하면 된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 사진 출처=www.caixinglobal.com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 사진 출처=www.caixin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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