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제 변호사 순환배치·소송담당자 평가 등 소송관리 제도 대폭 정비
국세청이 소송가액이 큰 고액 세금 소송에서 패소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고액소송의 경우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세금사건에 대해서는 불복단계부터 정교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청의 소송지휘 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고액·중요소송 전담조직을 시범운영하는 등 고액소송 대응체계 정비에 적극 나선 것이다.
세정가에는 최근 국세청이 전반적인 파기 환송률과 대형로펌과의 소송에서 승소율 등 사례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 국세불복과 소송에 대한 대응이 정교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돌고 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세목별 소송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중요사건 소송지원을 강화하는 등 소송지원 체계를 지속 개선해 2019년 11.4%이던 패소율을 2020년 9.8%로 낮추는 추세에 있지만 고액소송에서의 패소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임기제 변호사의 순환배치를 유도하고 인력 운영을 효율화해 전반적인 소송수행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소송담당자 평가 등 체계적인 소송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 세부이력은 물론 대리인 정보 관리를 개선해 추가적인 데이터 베이스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의 소송 관련 데이터 베이스에는 파기환송률을 비롯해 대형로펌 상대 승소율과 고액사건 승소율, 세목별 승소율 등 구체적 내용이 관리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별로 이 데이터 베이스를 적극 활용해 소송대응을 강화하고 특히 관리자의 검토 내실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협업이 필요한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일선 세무관서가 유기적으로 공조해 정당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