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거래질서·은닉재산 파악 분야에서 성과 입증…완성도 높여
올 국세행정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과제를 모아 나가기로 했다.
빅데이터 활용 세정은 이미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혐의자 추출과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분석 업무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에 따라 올해 과제로 선정된 28개를 확정하고 실무 차원의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빅데이터 선도과제로 선정된 ‘조건부 면세승용차 개별소비세 사후관리’ 등 5개 과제를 비롯해 7월까지 ‘외국인 거주여부 판단을 통한 제세 신고 안내’ 등 14개 과제를 개발하고, 10월까지 ‘지역별 업황분석으로 간이과세기준 적정성 제고’ 등 9개 과제를 차질 없이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는 따라서 본청 각 국·실과 일선 세무관서에서 제기한 분석과제를 적극 개발해 국세행정 효율화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 2019년 27개 과제, 지난해 28개 과제에 대해 진행했던 내용도 운영 고도화 차원에서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규모 사업자 사업유관 경비분류를 비롯해 재활용폐자원의 공제 적정화 검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등 신고도움 자료를 정교화 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3단계로 시각화 해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혐의자 추출을 지원하고 고액체납자 실거주지와 은닉재산 파악 등 분석결과를 제공해 일선세무서 업무에 폭넓게 활용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를 국세행정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확대의 해로 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지원은 물론 업무 효율화와 공평과세 구현 등 국세청이 추진 중인 세정혁신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선 세정현장의 빅데이터 과제 수요 파악 차원에서 본청과 지방청에서의 과제발굴과 함께 세무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빅데이터 세정 혁신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업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직원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