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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권익위 반부패 시책 평가 등급 올랐어요”
국세청‧관세청, “권익위 반부패 시책 평가 등급 올랐어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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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1등급 차지…전관특혜 근절 적극 대응 모범사례
- 기재부 한등급 올라 3등급…공정위는 한 등급↓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평가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유형별 평가등급’ 발표 결과 국세청이 전년대비 한 등급이 올라 2등급을 차지했다.

작년에 2등급이었던 관세청은 1단계가 올라 1등급에 등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중 1등급을 받은 부처는 관세청 이외에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이다.

관세청은 부패취약분야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부패 추진계획과 연계,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관세청이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수입통관 업무의 개선을 위해 특정 직원에게 특정물품신고서 배정을 차단하는 등 내부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퇴직공무원 전관특혜 근절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 후 적극 대응했다”며 1등급으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권익위는 앞서 매년 국세청에 대해 야박한 점수를 줘 왔다. 국세청 사람들과 국회 한켠에서는 “징세행정이라는 규제행정을 담당하는 부처와 각종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서비스 부처를 같은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권익위 평가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국세청 박진원 감사관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 이어 시책평가도 작년보다 한 단계 평가등급이 올라가 기쁘다”면서 "작년에 보다 투명한 국세청을 위해 고군분투한 직원들과 간부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말했다.

박 감사관은 "청렴도는 물론 반부패 시책 평가 점수가 다른 부처에 견줘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기에 내년에 보다 더 나아진 청렴 수준에 오르고자 부단히 더 나은 반부패 시책을 고민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작년보다 1등급 올라 3등급을, 행정안전부는 작년과 변함없이 3등급을 각각 차지했다.

작년에 2등급이었던 보건복지부는 한 등급 떨어져 3등급을, 작년에 4등급이었던 통일부는 한 등급 올라 3등급을 차지했다.

지난 해 3등급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등급 떨어져 4등급으로 밀려났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등급 하락)와 문화체육관광부(2등급 하락), 산업통상자원부(1등급 하락), 식품의약품안전처(2등급 하락), 외교부(1등급 하락) 등이 4등급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인 5등급은 없다.

한편 한국산업은행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됐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19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측 입장을 보도한 기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본지가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소송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기관 유형별 점수 / 그래프=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유형별 점수 / 그래프=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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