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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금의환향 거스르는 법인에 징벌적 과세 추진
바이든 행정부, 금의환향 거스르는 법인에 징벌적 과세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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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연구원, 법인세율의 10% 추가로 얹는 ‘국외이전 추징세’ 신설 전망
- 동맹 무시한 관세부과는 주춤…WTO 중심 다자체제 활용 통상정책 예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출범 이후 해외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서비스를 자국으로 들여와 판매할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법인세에 추가로 법인세에 10%를 곱한 세율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해당 법인들은 가칭 ‘국외이전 추징세(Offshoring Tax Penalty)’로 이름 붙을 이 세금을 포함해 최대 30.8%의 징벌적 법인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은 25일 발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라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 집권 후 미국은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조만간 28%까지 인상하는데, 특히 오프쇼어링 법인들에게는 법인세율의 10%가 부가(tax on tax)돼 최대 30.8%(28%+2.8%)의 세율로 법인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세법을 고쳐 해외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한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기업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2월 일명 ‘유턴법(The Act on Support for Reshoring Companies)’이 제정돼 지난 2020년 3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미국산 제품 구매(Buy American)’나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생산(Made in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과 같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기업의 본국 회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또는 징벌적 과세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당시 환율조작을 포함한 불공정 교역행위에 대해 ‘강력한 무역집행 조치’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며 “환율 문제 역시 지속적인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엘리자베스 워렌(Ellizabeth Warren) 등 미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교역국의 환율조작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율 이슈가 바이든 정권 하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특히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유지 정책기조 이외에도 트럼프의 트레이드마크로 인식돼온 ‘자국우선주의(American First)’나 강경한 대(對)중국정책 등도 큰 변화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동맹을 가리지 않는 일방적 관세 부과정책을 추진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바이든 시대에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로, 일방적 통상정책은 국제규범 틀 내에서 추진하는 기조로 각각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바이든 정부는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를 외면했던 트럼프와 달리 WTO 중심의 다자체제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보고서는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과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김은옥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손병권 중앙대학교 교수,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KAGC 대표 등이 공동 집필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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