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42개 국가들에 견줘 객관적인 자산불평등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지만, 주거비 증가로 직결되는 부동산 자산의 특성상 체감 불평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국가가 세금을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국민들의 고른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이는 지표인 ‘조세의 소득재분배율 지표’는 몇몇 주요 선진국들에 견줘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 누리집의 전문가 칼럼을 소개하는 ‘미래생각’ 코너에 기고한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단상’에서 “국가별 소득수준과 자산 불평등도(지니계수)를 표시한 OECD 그래프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다 조세를 통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들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래프에 따르면, 일본가 프랑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한국보다 자산불평등도가 낮으면서도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나 핀란드,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은 자산불평등도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조세를 통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는 국가들로 분류됐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은 한국에 견줘 자산 불평등도가 월등히 높지만, 이들 국가의 경우 자산과 가족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생애주기별로 처하게 되는 위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객관적인 자산불평등도 자체는 낮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체감 자산불평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가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 웰쓰 데이터북(Global Wealth Databook)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자산 지니계수는 0.7248(2013~2017년 5년 치 평균)로 OECD 회원국 포함 42개 국가 가운데 16번째로 낮았다.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계량화한 대표적 지표로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 자산불평등도는 일본, 호주, 이탈리아 등에 견줘서는 높지만 브라질, 칠레와 같은 신흥개발국이나 독일,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다.

이 위원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자산 불평등 수준과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 객관화한 불평등 수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gap)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는 부동산 등 자산 분야에서의 불평등이 압도적으로 심각하다.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비율(83.5%)은 소득 불평등(78.6%)보다 크게 웃돌았다. 최근 몇 년간의 주택가격 폭등 때문으로 해석됐다.

이 위원은 “자산 불평등이 단순히 개인이 근로소득을 한푼 두푼 모은 저축의 결과물이라면 자산 격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가 OECD 36개국 가운데 27위에 불과하며 이 순위가 지난 10년간 크게 변하지 않은 점은 한국사회가 경제적 성숙도나 소득수준에 견줘 절차적 공정성 면에서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크게 뒤처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특히 “주식이나 금융자산의 경우, 소유의 편중이나 자산가격 상승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은 반면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 주거비를 상승시키므로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직접적이다”며 한국인의 체감 자산불평등도가 높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자산 불평등의 확대는 주거 불안정의 심화, 위험에 대한 대응력의 상실을 의미한다”면서 “과정의 불공정성, 주거의 불안정화, 사회안전망의 미비가 한국에서 소득 격차나 자산 편중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