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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비수도권 의료기관 82%가 간호사 수 미신고”
강병원, “비수도권 의료기관 82%가 간호사 수 미신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2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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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병원 벌칙 강화해야, 지역간호사 확보 대책도 시급”
- 간호사 10%↑, 사망률 9%↓…담당환자 1명↑, 사망률 5%↑

20년 넘게 ‘간호관리료차등제(간호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 7월말 기준 입원료 청구 의료기관 중 60개가 간호사 확보 상황을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신고병원의 81.7%(49개)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소재 의료기관에서 나타나 지방소재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미신고 병원에 대해 수가 감액을 5%에서 10%로 강화했지만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수가 감액보다 크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의원실은 또 “미신고에 따른 수가 감액에도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12월에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보 보장률이 종합병원 이상은 67.1%인 반면 일반병원(요양병원제외)은 48%로 훨씬 낮다. 비급여 본인부담율도 종합병원 이상 12.3%, 일반병원은 34.1%로 나타났다.

미신고 병원들은 모두 300병상 미만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48% 수준이다. 종합병원 이상급 67.1%에 견줘 매우 낮은 편이지만 비급여 본인부담율은 34.1%로 종합병원 이상 12.3%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비록 의사파업 여파로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에 대해서도 입학과 교육 단계에서부터 균형적 의료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전형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세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 의료인 양성과 배치는 가장 핵심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병원 의원실은 아이켄(Aiken) 등의 공동연구인 <병원 간호인력과 환자치명률, 간호사 노동강도, 직업만족도(‘Hospital Nurse Staffing and Patient Mortality, Nurse Burnout, and Job Dissatisfaction)>라는 제목의 2002년 논문을 인용, “간호사 10% 증가시 환자사망률 9%가 감소하고 간호사 담당 환자가 1명 증가시 환자사망률 5% 증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런 연구결과에 따라 적정 의료질 담보를 위해 지난 1999년 11월 일반병동을 시작으로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가감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중이다.

간호사 확보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의원은 1~6등급, 종합병원・병원은 1~7등급으로 분류, 입원료를 가감하고 있다.

<20207월 기준 간호사 확보 미신고병원 리스트>

연번

요양기관명

종별

시도

시군구

병상수

1

ㅇㅇ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31

2

ㅇㅇㅇ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46

3

ㅇㅇ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30

4

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30

5

의료법인ㅇㅇ의료재단ㅇㅇ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0

6

ㅇㅇ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65

7

ㅇㅇㅇ병원

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67

8

ㅇㅇ성형외과병원

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2

9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기념병원

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50

10

ㅇㅇㅇㅇㅇ병원

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85

11

ㅇㅇㅇ병원

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30

12

ㅇㅇㅇㅇ병원

병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51

13

ㅇㅇ병원

병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44

14

ㅇㅇㅇㅇㅇㅇㅇㅇㅇ병원

병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30

15

ㅇㅇㅇㅇ의학병원

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171

16

ㅇㅇㅇ병원

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32

17

ㅇㅇㅇ병원

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81

18

ㅇㅇㅇㅇㅇㅇ병원

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30

19

ㅇㅇㅇ병원

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30

20

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75

21

ㅇㅇㅇ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80

22

ㅇㅇㅇ병원

종합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236

23

ㅇㅇㅇ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55

24

ㅇㅇㅇ병원

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127

25

ㅇㅇㅇ병원

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55

26

사회복지법인ㅇㅇㅇㅇㅇ병원

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71

27

울산ㅇㅇㅇㅇ병원

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30

28

ㅇㅇ병원

병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34

29

시흥ㅇㅇ병원

병원

경기도

시흥시

40

30

ㅇㅇㅇㅇ병원

요양병원

경기도

의왕시

62

31

ㅇㅇ병원

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34

32

병원

병원

경기도

하남시

62

33

의료법인ㅇㅇ의료재단 ㅇㅇㅇㅇ병원

병원

강원도

양구군

49

34

ㅇㅇㅇ병원

병원

강원도

영월군

46

35

원주ㅇㅇㅇ병원

병원

강원도

원주시

55

36

횡성ㅇㅇ병원

병원

강원도

횡성군

103

37

의료법인 ㅇㅇ의료재단 괴산ㅇㅇ병원

병원

충청북도

괴산군

52

38

증평ㅇㅇ병원

병원

충청북도

증평군

51

39

의료법인 노의료재단 ㅇㅇ병원

요양병원

충청북도

진천군

93

40

병원

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31

41

의료법인장의료재단 ㅇㅇㅇㅇ병원

병원

전라남도

고흥군

118

42

ㅇㅇㅇ병원

병원

전라남도

담양군

108

43

의료법인경의료재단 담양ㅇㅇㅇ병원

요양병원

전라남도

담양군

50

44

의료법인항의료재단 목포ㅇㅇ병원

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68

45

ㅇㅇㅇ병원

병원

전라남도

영암군

49

46

완도ㅇㅇ병원

병원

전라남도

완도군

120

47

의료법인행ㅇㅇㅇ의료재단 장병원

병원

전라남도

장성군

94

48

장흥ㅇㅇ병원

병원

전라남도

장흥군

132

49

의료법인ㅇㅇ의료재단 함평ㅇㅇ병원

병원

전라남도

함평군

40

50

예천병원

병원

경상북도

예천군

173

51

의료법인 제ㅇㅇ ㅇㅇ병원

병원

경상북도

의성군

98

52

의료법인영의료재단ㅇㅇ병원

병원

경상북도

청도군

97

53

ㅇㅇㅇ병원

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32

54

ㅇㅇㅇㅇ병원

병원

경상남도

거창군

100

55

병원

병원

경상남도

고성군

116

56

굿ㅇㅇㅇㅇ병원

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38

57

의령ㅇㅇ병원

병원

경상남도

의령군

27

58

ㅇㅇ병원

병원

경상남도

하동군

100

59

하동ㅇㅇㅇ병원

병원

경상남도

하동군

24

60

ㅇㅇㅇ병원

병원

경상남도

합천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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