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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재난지원 창구 국세청 일원화 시급”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재난지원 창구 국세청 일원화 시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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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기준 다르고 칸막이 행정 고착화…행안부도 매번 논쟁에 곤혹”
- “독일 등 선진국처럼 지원 대상자 선별‧지원창구 국세청 단일화 바람직”
- “20대 국회, 세금으로 퇴직공무원 지원 입법…공무원 정년연장도 시도”

국회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 22일 의결하더라도 즉시 지원이 안 될 우려가 높으니, 이번 기회에 지원 대상자 선별 및 지원 창구를 국세청으로 단일화하자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부처마다 지원대상자 선별 기준이 다르고 저마다 다루는 정보를 다른 부처와 공유하지 데다 신고 시스템도 다른 한국 행정시스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추석 전 지원이 쉽지 않고, 설령 지원되더라도 형평성 시비가 극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온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독일은 세금 번호로 3일 만에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을 완료한다고 한다”면서 “우리도 부서 간 영역 다툼 하지 말고 이 기회에 (지원 대상자 선별 및 지원 창구를) 국세청으로 단일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소장은 “재난지원 예산 집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소통해보니, 행안부 관계자들이 부처마다 시스템이 다 달라 매번 논쟁을 벌여왔다고 털어놨다”면서 “부처들이 정부지출 등 행정시스템을 수직계열화 해놓아 재난상황과 같이 수평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도 협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재난지원 예산이) 양도 적은데 우물쭈물 찔끔 찔끔, 그나마도 시스템의 벽에 막혀 늦어진다면 경제 효과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소장은 그러나 일각의 과도한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불안정성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평균은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이므로, 그에 견줘 우리는 추경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 편”이라고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 독일이나 미국은 GDP의 20%를 넘긴 반면 한국은 2%를 넘어서고 있다. 그나마 융자와 같은 실제 재정지출이 아닌 부분을 빼면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야당 등이 “매년 초슈퍼 재정 규모”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을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통과시켜, 2021년부터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특혜가 가능해졌다”고 이날 폭로했다.

정창수 소장은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나라살림 지키기에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실여부를 파악,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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