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6-14 14:30 (금)
유흥주점 업주들 “재난지원금도 못받는 우리, 국민 맞나?”
유흥주점 업주들 “재난지원금도 못받는 우리, 국민 맞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14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4일 오전 국회 앞 기자회견…“기재부, 총리 지시 무시하고 유흥주점만 재난지원금 제외”
— 매출의 45% 세금내는 애국업종, 정부방역대책 가장 충실히 협력…”돌아온 게 냉소와 멸시”
— 영업은 고사, 생계비 끊겨 빚에 쫓긴 업주들 극단적 선택 잇따라…”이제 믿을 것은 국회 뿐”

유흥주점 사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장기간 집합금지명령을 당하고도 소상공인 긴급융자, 휴업손실보상금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왔는데, 이제는 전국 모든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조차 차별하냐"며 국회로 몰려가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음식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세금(매출의 약 45%)을 내면서도 ‘고급오락장’이라는 이유로 최장 6개월 영업을 못해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차별당했다. 대한민국이 우리를 버렸다"며 설움과 분노를 쏟아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오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가진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특별기자회견’에서 “오랜 집합금지명령을 감내하며 수차례 시행된 정부 감염병대책을 따르는 동안 4명의 회원 업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오호석 비대위원장은 "2차 재난지원금만큼은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세균 총리의 약속을 믿고 참아왔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유흥주점업계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최근 시도지사 화상회의에서 ‘당초 안에서 제외된 유흥주점을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그런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오 위원장은 "7년전 무리한 세금에 격분해 분신자살한 정영수 강원지회장님의 분노를 오늘 다시 새긴다”며 격정을 감추지 못했다. 

비대위는 장기적으로 영업을 못해 업주 상당 수가 세금과 공과금, 사회보험료를 못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대출길도 막히자 종사자 가정은 물론 유흥주점과 거래하는 업체들도 연쇄 파산하는 등 극악한 상황을 보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호석 비대위원장은 “정부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한 결과,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정부의 차가운 냉소와 멸시에 찬 차별이었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하소연했다. 지난 8월19일부터 코로나 2.5 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되자 춘천과 안양, 서울 등지에서 빚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유흥주점 업주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하는 동안에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오 위원장은 “영업제한과 재난지원을 둘러싼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고위험시설군 규정의 합리성을 규명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가시화 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정부는 국민 목소리를 못배운 무지랭이들의 천한 목소리로 취급하는 것 같다”면서 격한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부가가치세만 내는 다른 음식업종과 달리 재산세 중과(16배)와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매출액의 13%), 유흥종사자 봉사료 종합소득세, 소득(법인)세 등 매출액의 40%~45%에 이르는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40년 전 호화사치 업종으로 분류해 ‘고급오락장’으로 법령에 명기, 이런 ‘낙인’ 때문에 비 피해나 코로나19 등 크고작은 재해 때 휴업보상금은 물론 공적 융자 대상에서조차 제외되는 설움을 감내해왔다는 주장이다. 

오호석 비대위원장은 “우리 유흥주점을 각종 재난지원 대상에서 끝까지 제외시킬 경우, 전국의 모든 유흥주점들이 동시에 유흥주점 허가증을 반납하고 무허가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계형 영세업소들인 대다수 유흥주점들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더불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 말고는 더이상 믿고 의지할 대한민국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최측은 이날 기자회견이 경찰의 조치로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14일 본지 통화에서 "경찰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 기자회견 장소 앞에서 큰 확성기로 계속 집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송을 내보내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이 집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