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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값 못해온 종부세”…文정부 2년차까지 서울 종부세 비중 감소세
“이름 값 못해온 종부세”…文정부 2년차까지 서울 종부세 비중 감소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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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자료로 본지 분석…2018년 결정세액 4년전보다 6.39% 감소
- 서울‧경기 세수비중 줄고 대구‧부산 늘고…4년새 경남 4.8%나 늘어
- MB정부 서울 주택가격지수 전반적 하락세…박근혜 정부 들어 반등
- 종부세법 입법취지=‘불필요한 부동산보유·투기억제, 주택가격 안정’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지난 2018년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말에 견줘 모두 감소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귀속 종부세 결정세액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박근혜 정권 2년차 당시보다 줄었다는 점은 2019년 이전 종부세 정책이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미래통합당)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결정현황’을 기초로 본지가 2014년과 2018년 납세인원과 2018년 결정세액을 비교한 결과, 전국의 종부세 납세인원 중 서울의 비중은 4년 만에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인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총 11만6820명으로 전국(19만4730명)의 59.99%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 종부세 납세인원은 전국 23만1246명을 100%로 봤을 때 서울의 주택분 납세인원이 15만5869명으로 56.25%를 차지했다. 4년 전인 2014년에 견줘 3.74%가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1.22% 감소한 반면 대구(1.57%)와 부산(1.17%)이 증가했다. 2018년 전국 종부세 납세인원의 4.59%가 부산에, 3.18%가 대구에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결정세액 기준으로 보면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4년 전국 기준 종부세 결정세액의 67.40%를 차지했던 서울은 2018년 61.02%로 무려 6.39%가 감소했다.

2014년 전국 종부세 결정세액의 17.98%를 차지했던 경기도 역시 2018년 들어 15.96%로 –2.0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전‧충북‧광주‧전북도 소폭 비중이 줄었지만 대구(1.13%)와 부산(1.21%)이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경남이 4.80%로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 2003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입법 취지로 탄생한 세제다.

국내 유일의 주택통계 장기시계열 지수인 KB의 주택가격지수 그래프를 보면, 이명박 정권 집권기인 2008~2013년 기간동안 서울 주택가격지수는 전반적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취임(2013)년 이후 문재인 정부 2년차까지 서울 주택가격지수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서울 주택가격지수는 서울과 경기 지역 종부세 비중이 하락한 2018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8년까지 종부세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하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29.9%)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원(116.5%) 증가했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 비중(2014년 대비 2018년, 증감)

 

 지역

 

 인원 비중

 

결정세액 비중

2018

2014

증감

 

 

2018

2014 

증감 

서울

56.25%

59.99%

-3.74%

 

61.02%

67.40%

-6.39%

인천

2.36%

2.19%

0.17%

 

1.83%

1.34%

0.49%

경기

21.72%

22.94%

-1.22%

 

15.96%

17.98%

-2.02%

강원

0.89%

0.78%

0.11%

 

0.75%

0.51%

0.24%

대전

1.32%

1.44%

-0.12%

 

0.88%

0.93%

-0.04%

충북

0.79%

0.81%

-0.02%

 

0.64%

0.65%

-0.01%

충남

1.25%

1.17%

0.08%

 

1.12%

1.10%

0.02%

세종

0.45%

0.16%

0.29%

 

0.18%

0.08%

0.09%

광주

0.83%

0.64%

0.20%

 

0.65%

1.30%

-0.65%

전북

0.79%

0.86%

-0.07%

 

0.63%

0.97%

-0.34%

전남

0.52%

0.38%

0.14%

 

0.56%

0.31%

0.25%

대구

3.18%

1.61%

1.57%

 

2.15%

1.02%

1.13%

경북

1.21%

0.88%

0.33%

 

1.40%

1.12%

0.28%

부산

4.59%

3.42%

1.17%

 

4.17%

2.96%

1.21%

울산

0.99%

0.82%

0.18%

 

1.23%

1.04%

0.20%

경남

1.77%

1.55%

0.23%

 

5.80%

1.00%

4.80%

제주

1.10%

0.37%

0.72%

 

1.04%

0.29%

0.75%

합계

100%

100%

0.00%

 

100%

100%

0.00%

 

최근 5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국세청)

 

2018

2017

2016

2015

2014

지역별

인원

결정세액

인원

결정세액

인원

결정세액

인원

결정세액

인원

결정세액

서울

221,196

275,470

184,500

236,647

152,436

197,156

130,600

164,545

116,820

155,869

인천

9,261

9,052

7,758

7,082

6,622

4,598

5,144

3,512

4,264

3,096

경기

85,422

73,011

74,064

61,887

62,922

52,330

50,388

40,511

44,678

41,567

강원

3,488

3,488

2,868

2,906

2,310

2,283

1,846

1,859

1,512

1,181

대전

5,183

3,906

4,333

3,425

3,781

2,823

3,261

2,440

2,802

2,140

충북

3,105

2,726

2,748

2,491

2,396

2,110

1,887

1,623

1,571

1,498

충남

4,919

5,078

4,179

4,347

3,450

3,729

2,838

3,161

2,275

2,540

세종

1,766

1,023

1,153

690

750

474

545

363

316

196

광주

3,273

3,157

2,807

2,512

2,345

2,019

1,578

3,291

1,240

3,002

전북

3,100

2,696

2,664

2,441

2,259

1,866

1,927

1,634

1,672

2,238

전남

2,051

2,117

1,701

2,185

1,118

1,488

917

1,369

737

724

대구

12,490

10,582

10,275

8,324

9,224

7,285

5,098

3,927

3,135

2,358

경북

4,760

5,822

4,125

5,432

3,436

5,894

2,395

3,862

1,715

2,601

부산

18,037

19,670

15,087

16,159

10,579

12,510

7,911

9,153

6,658

6,846

울산

3,907

4,633

3,672

4,788

2,921

4,042

2,065

3,075

1,593

2,400

경남

6,976

15,390

6,367

22,485

4,982

16,987

3,777

9,900

3,014

2,311

제주

4,309

5,369

3,462

4,031

2,024

3,241

1,070

1,001

728

678

합계

393,243

443,190

331,763

387,832

273,555

320,835

223,247

255,226

194,730

2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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