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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서울시 지방세 세무조사는 조사권 남용”
신천지, “서울시 지방세 세무조사는 조사권 남용”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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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다른 목적 세무조사 안 된다’고 명시”…15일전 사전통지도 어겨
— “정치 아닌 방역에 집중해달라…국가가 교회에 신도 개인정보 관리 책임 물을 수 있나?”
— 비 기독교인 전문가, 국민들 “감염병 때 ‘공포’와 ‘분노’, ‘희생양 찾기’ 패턴 그대로 재현돼”

일부 정치인들과 기독교계 언론 매체들이 신천지를 코로나19 문제의 원흉으로 취급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정치 혐오가 극대화 돼 4월15일 총선거 투표율이 급감, 고정 지지층이 적은 현 집권 여당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신천지 교회측은 서울시가 지난 10일 자신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당면한 방역 행정과 아무런 상관 없는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익명을 부탁한 보건의료 전문가는 13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신천지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있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 코로나19 창궐의 원흉으로 취급될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소개한 이 전문가는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에 따르면, 전염병이 ‘대유행(pandemic)’ 할 때 대중의 반응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최초로 ‘공포’, 그 다음이 ‘분노’, 마지막이 ‘희생양 찾기’”라며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난 현상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신천지측은 최근 기자에게 보내온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일 신천지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2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통지한 것은 조사권을 남용하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신천지측은 “서울시가 방역행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방역을 뒤로한 채 신천지예수교회를 불법단체로 단정하고 이미 2월18일부터 폐쇄된 시설을 세무조사 한다는 것은 방역을 방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세기본법’에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 돼 있으며 사전통지를 15일전에 해야 하는 규정도 안 지켰다”고 비판했다.

신천지측은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성도 중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지자체장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도 12일 저녁 기자와 만나 “나쁜 경제상황에 마스크 문제 등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대한 여론, 신천지 대응 등이 4.15 총선에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부동층이 당정에 실망해 투표율이 낮을 경우 투표율과 투표집중도가 모두 높은 미래통합당이 훨씬 유리하므로 걱정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신천지측은 정부와 국민들이 종교단체인 신천지교회측에 대해 회원 정보관리 등에 관해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13일 신천지측은 “일부 지자체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가 연락두절 상태라고 발표하는 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이고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교적부는 입교 당시 주소, 연락처 등이 기록돼 있으며 업데이트 주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성도가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꿔도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교적부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도 않는다”면서 “어느 종교단체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5차례에 걸쳐 성도들에게 방역 당국에 협조할 것을 권면하고, 24시간 비상체계로 성도 현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신천지 신도 중 다중시설 종사자 3162명 전수검사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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