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반 첫 번째 타깃은 ‘집값담합’…출범 전 국토부에 10여건의 제보 접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범정부 상설 기관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들의 주요 타깃은 주택거래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담합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세종시 국토부 별관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었다.
대응반은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산하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각각 파견된 직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대응반은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당분간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 신고 내역을 조사하고, 3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조사 영역을 전국으로 넓힌다.
대응반의 첫 번째 표적이 될 부동산 불법 행위는 집값담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터 집값담합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규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대응반 출범 전부터 국토부에 10여건의 아파트 단지 집값담합 제보가 접수된 상태다.
대응반은 이들 단지의 담합 행태에 대한 분석에 착수하고 내주 중에는 현장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박선호 1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조사와 단속은 단발성에 그쳤지만 앞으로 상설 기구가 고강도의 무기한 조사를 벌이게 됐다”며 “날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기존에 해 왔던 업·다운계약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도 적극 단속하고 개발정보를 미끼로 내세우는 기획부동산의 온오프라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특사경이 대응반 업무에 협조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열렸다.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