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1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 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 차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 나름대로 분주한 일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총선이 4월15일 예정돼 있고,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의 흐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그 정치적 의미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평가 성격도 포함돼 있어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핵문제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의 올 전망은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경제와 경기의 흐름이 불확실한데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국 불확실성까지 겹쳐 일반적인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수출·소비 등 전 분야에 걸쳐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기업은 여전한 규제의 벽과 정책혼조, 불확실성과 투자·노동여건 악화를 내세우며 활력을 잃고 초비상경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핵심 산업과 업종은 경쟁력을 잃고 표류 직전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악착같이 버텨온 대기업들도 지난 연말 일제히 비상경영과 파격인사 실험을 이어 가며 생존선언을 하고 불확실성의 대열로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로 잡는 등 의욕이 담긴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지만 달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벌써부터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것은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올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모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올 예산편성을 초대형 확장예산을 짜놓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재정이라도 역할을 하겠다는 의욕이 담겨 있지만 문제는 세입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가운데 편성된 팽창예산이 재정운용에 심각한 훼손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입의 경우 지난 몇 년 간 이어져 온 세수호조를 마감 짓고 이제 세수부족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 기관인 국세청은 정교하고 꼼꼼한 징세행정을 가동하고 자연스럽게 세무조사 강화 분위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워 거래와 이익은 줄고 세금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을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를 자칫 악순환의 늪으로 몰고 갈 우려가 다분합니다. 재정확보를 위한 강력한 징세활동이 납세자와 기업에 부담이 되고 그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불경기의 골이 깊어지는 현상입니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부동산 관련 보유세로 인해 민간의 소비심리는 더 위축돼 있는 상황이어서 올 우리경제 주변에는 불경기의 늪이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을 맞아 올해 ‘국세신문’은 기업과 납세자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다양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특히 불합리한 세제를 비롯해 강압적인 세정에 대해서는 비판과 감시의 눈을 제대로 뜨고 대응해 경제 주체인 기업과 납세자들이 잘못된 세금으로 불이익을 겪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필진을 동원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감시와 경고 시스템을 적극 가동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