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비영리 재단법인이 출범했다.

재단법인 ‘경청’은 18일 서울 강서구 발산동 소재 경청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청은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아이디어·저작권·기술 분야 등에서 권리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에 무료법률대리나 무료법률자문, 언론 연계 이슈대응지원, 행정기관 연계 행정조사지원, 조정기관 연계 조정지원, 입법기관 연계 국회청원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순수 민간 비영리법인이다.

경청은 운영센터와 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행정 지원과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세무 상담, 피해 사례 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탈취와 권리 침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원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는데도 실제 피해가 일어났을 때 중소기업들은 이를 활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경청은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의 통합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