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발급 시행으로 3시간 이상 걸리던 민원인 불편 사라질 전망”
앞으로 납세증명이나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을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납세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최대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돼 민원인이 불편을 겪은 바 있는데 이번 조치로 그러한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오는 6일부터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하도록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이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 및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관공서 제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작년 기준 연간 발급건수가 3635만여건에 이른다.
이 중 116만여건은 지난해 ‘어디서나 민원’을 통해 접수받은 상당수 민원인이 여전히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민원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신청·발급받고 있었는데, 이럴 경우 주민센터와 세무서가 팩스로 민원 내용을 보내고 확인하느라 발급까지 1∼3시간이 걸렸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은 3시간 이상 대기하거나 추후에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양 부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업무담당자끼리 팩스로 주고받는 과정을 없애는 등 통보·확인 절차를 최소화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세증명 즉시 발급으로 민원인들이 절감하는 시간·비용이 연간 239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세증명 발급 절차의 개선은 자영업자 등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위해 다양한 정부서비스 혁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