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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실 “4차산업혁명 위한 제도개혁 않고 과거에만 매달린 文정부 안타까워” 쓴소리
안현실 “4차산업혁명 위한 제도개혁 않고 과거에만 매달린 文정부 안타까워” 쓴소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2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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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회계학회 제80차 회계선진화포럼서 주장
신사업에 미래지향적 원칙과 재량으로 기업에 힘 줘야
文정부 노동개혁,고차방정식을 일차방정식으로 풀어…’패키지’ 접근해야
“노동개혁은 임금개혁으로 가야…대기업 공채 없어지는 추세 바람직”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현재의 경제위기가 한국경제가 도약할 큰 기회인데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 미래를 위한 4차산업혁명을 지원할 제도개혁을 하지 않고 과거 적폐청산에만 매달려 안타깝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경영과학박사인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26일 회계사와 회계학 교수 등 회계학회 회원들이 참석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은 한국경제를 구할 것인가’ 주제 강연 도중  이같이 말했다. 

한국회계학회(학회장 정석우)는 26일 아침 서울 반포동 쉐라톤 서울팔레스 강남 팔레스 호텔에서 제 80차 회계선진화 포럼을 진행했다.

안 논설위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정치 경제 갈등 속에서 소위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전략이 현재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미래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기술에 승부를 걸어서 판을 바꿔야 한국경제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시장의 여러문제를 고차원 방정식으로 해법을 찾지 않고, 최저임금제나 노동시간 단축 등 단일 변수만을 고려한 일차원 방정식 해법을 적용하다 보니 다른 변수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노동의 여러 정책을 ‘‘패키지’로 묶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안 논설위원은 “노동개혁은 결국 임금개혁으로 가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이 직무중심으로 변해 외부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구조가 되어야 이동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기업 공채가 없어지는 추세를 바람직한 현상으로 풀이했다. . 

공채가 없어지면 기수문화가 없어지고, 결국 직무중심으로 조직이 재편되고 임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논설위원은 한국경제를 발전시킬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생각의 전환(사상혁명)과 정치혁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1차 산업혁명도 사상혁명과 과학혁명, 정치혁명, 기술혁명을 거쳐 산업혁명이 진행됐다는 역사적 흐름을 소개했다. 

안 논설위원은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기득권은 재벌이나 강성노조, 전문직단체 등 특정집단 보다는 ‘변화를 거부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멕시코 정치학자인 에드가 산체스 카레라를 인용, “혁신이 기득권의 문턱을 넘어서야 성장을 끌어올리고 분배도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을 위한 신사업 육성을 위해서 ‘로저스의 혁신수용 곡선’ 개념을 적용한 미국의 산업규제 시스템을 소개했다. 

미국은 16% 유효시장이 창출된 이후에 사후에 규제를 도입하는 등 신사업이나 신기술이 시장에서 16% 유효시장 창출을 용인한다면서 회계관계자들에게도  바이오 등 신사업 시장에서 미래지향적 원칙과 재량으로 한국기업에 힘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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