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얼굴의 로봇‧인공지능에 과세? 아니면 세제혜택?
젊고 역동적인 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승계는 ‘상속’ 방식보다는 ‘증여’를 통한 승계가 바람직하며, 기술‧산업‧경영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업승계세제가 재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 전에 합병차익이 자본전입 되더라도 그 과세시기를 법인단계에서 합병평가차익이 과세되는 시점까지 연기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은 “23일 강원도 강릉 세인트 존스 호텔(ST.John’s Hotel)에서 하계학술대회와 워크숍을 겸한 ‘2019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면서 20일 이 같이 밝혔다.
포럼은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라고 밝혔다.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과 ‘4차 산업혁명과 조세지원’, ‘인수합병(M&A) 세제 개선’ 등 3개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발표와 열띤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가 제1주제인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의 좌장을 밭아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발표하고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인 고은경 세무사(세무법인다솔위드 대표), 조무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활동했던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가 좌장을 맡는 제2주제인 ‘4차산업혁명과 조세지원–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를,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와 조성권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예영 배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한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납세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도 낮추는 반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양면성을 짚어보고 세금을 물릴 것인지 반대로 세제혜택을 줄 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 제3주제 ‘M&A 세제 개선–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을 중심으로’ 순서에서는 정우승 세무사(세무법인 그린)와 김완용 숭의여자대학교 교수가 함께 주제발표를, 최규환 회계사(법무법인 율촌 파트너)와 심준용 명지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포럼측은 "이번 워크샵은 학회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동반하여 110여명 이상 참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