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수 증가분 고스란히 美농가 지원에…"수혜자는 미 재무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관세전쟁을 시작하면서 관세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지난 6월까지 최근 1년간 미 관세수입이 630억달러(약 76조5천765억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관세전쟁에 나서기 전에 한 해 관세수입은 약 300억달러(약 36조4천650억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 이후 관세수입이 두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WSJ은 특히 고율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기업 연합체인 '태리프스 허트 더 하트랜드'(Tariffs Hurt the Heartland·THH) 분석을 인용, 관세폭탄으로 인한 누적 관세수입은 270억달러라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율을 올리면서 관세수입은 지난 4월 48억달러에서 5월 53억달러, 6월 60억달러로 최근 더 큰 폭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THH 분석에 따르면 60억달러로 집계된 지난 6월 관세수입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관세수입이 31억달러를 기록,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5월부터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부터는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지난해 7월6일부터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23일에는 1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의 관세를 때렸다. 같은 해 9월 24일부터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올해 5월부터 이를 25%로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9월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산 수입제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WSJ은 현 추세대로라면 미 관세수입은 연간 720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9월1일부터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수입은 연간 1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관세폭탄으로 벌어들인 추가 관세수입은 대부분 고스란히 미 농가지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이 보복으로 미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기자 지난해와 올해 총 2차례에 걸쳐 미 농가에 280억달러를 지원했다.
THH의 조너선 골드 대변인은 "미국인들은 기록적으로 높은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관세 폭탄의 여파가 소비자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따른 "적어도 하나의 수혜자는 (관세수입을 거둬들이는) 미 재무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