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8.3%↑…경조사비 등 ‘가구간이전’ 비중 최고
23일 통계청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발표
한국인은 2019년 1분기에 매달 107만원을 은행 이자나 사회보험, 세금, 경조사비 등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99만5500원)보다 8.3% 증가한 비소비지출 증가세는 2003년 통계 집계 후 최대 수준이며, 2017년 2분기이후 무려 8분기째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23일 “올해 1분기 전국 가구당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107만8300원으로 집계됐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비소비지출은 세금과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경조사비, 종교단체 헌금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지 않고 발생한 가계 지출을 뜻한다.
비소비지출은 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5월) 이후인 2017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3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총급여의 일정 비율로 징수되는 사회보험료, 특히 건강보험료가 지난 20년간 2배 올랐는데 공무원들은 매년 호봉이 오르는 데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봉급도 오르기 때문에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거의 생계비 수준을 버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최근 10년 가까이 임금이 동결됐지만 매년 사회보험료를 올려 사실상 생계비를 국가가 뜯어가는 상황”이라며 취약 계층의 가처분소득 감소에 사회보험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비소비지출 구성 항목별로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본인기여금 등에 31만1200원을 지출해 예상대로 사회보험료 지출이 가장 많았다. 일부 언론은 그러나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로 표현, 사회보험료 지출이 적어 보이게 표현했다.
소득세 등 경상조세로 20만2600원, 헌금 등 비영리단체 이전(12만7800원), 이자 비용(11만2400원), 비경상조세(1만4200원) 등이 비소비지출을 구성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이자 비용이 17.5%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부모님 용돈과 경조사비 등을 아우르는 가구간이전지출이 30만8200원이지만, 가족이나 친지를 위해 쓴다는 점에서 큰 부담으로 볼 수는 없다.
비영리단체 이전은 14.9% 증가했고 연금과 가구간이전지출, 사회보험은 각각 9.1%, 8.9%, 8.6% 증가했다. 경상조세와 비경상조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0.1%, 6.8%씩 감소했다.
통계청은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28만5700원으로, 지난해보다 0.9% 감소했다”고 발표, 마치 광의의 조세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표현했지만 생계비 물가 폭등에 따른 절대적 소비지출 감소에 견주면 ‘새발의 피’라는 점은 말하지 않았다.
소득 하위 21~40%에 해당하는 2분위 계층의 비소비지출은 8.1%나 늘어난 57만300원, 3분위는 9.7% 늘어난 87만3500원, 4분위는 17.4% 증가한 12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소득계층인 5분위는 4.6% 증가한 236만800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4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은 5분위에 해당했던 근로자 가구가 4분위로 내려앉은 가구 구성 변화의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