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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먼저 등 터질 한국"…미중무역협상 기싸움 최고조
"고래싸움에 먼저 등 터질 한국"…미중무역협상 기싸움 최고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0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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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TR 대표 “중 약속후퇴, 10일 관세 인상”
중 류허 부총리 9일 미중협상 참석여부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인상을 거듭 압박하면서도 이번 주 예정대로 워싱턴DC에서 중국과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 정부도 협상참여 방침을 공식 밝혔지만, 협상 여부와 무관하게 양국간 치열한 기싸움으로 예측이 힘들어졌다. 

중국 측이 기술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해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는 선에서만 합의하려고 해 미국이 반발한 것인데, 중국측의 협상 중단 조짐까지 보이면서 중시가 폭락, 중국을 통해 대미 수출의 과실을 누려온 한국 역시 밤잠을 설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미국 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중국과 무역에서 매년 5000억 달러를 잃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이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미국이 2000억달러(약 234조원)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를 오는 10일 25%로 인상하고 다른 상품에도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튿날인 6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중국이 기존 약속에서 후퇴했다면서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오는 10일 오전 0시 01분부터 수입산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엄포가 엄포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준 것.

중국이 이에 발끈해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에 일부 외신들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방문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양국 무역협상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협상을 타결짓는 듯했던 양국이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됐다.

아시아에서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5.58% 폭락했다.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가 장 초반 471p 폭락하는 등 불안을 노출했다. 곧 낙폭이 줄긴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 기자들 만나 “미중 양국은 무역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왔지만, 지난주 중국이 약속 가운데 일부를 어겼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기존 협상에서 약속한 사항 가운데 일부에서 후퇴했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인상 위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중국이 약속했던 법률 개정 대신 행정 규제를 통한 정책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이 ‘약속 위반’으로 문제 삼는 지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함께 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주말에 걸쳐 중국이 상당한 이슈에서 후퇴하는 것이 확실해졌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이미 한 약속에 대해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다만 미중 협상은 약 90%가 마무리됐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양측이 이번주 말까지 합의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만 예정된 대로 중국 대표단이 이번 주 워싱턴DC를 방문, 9일과 10일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대표단이 미국에서 가서 무역협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들이 업황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미중 무역 분쟁 해소를 꼽고 있을 정도로 향후 경기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14년 중국에 대한 수출품 가운데 미국을 최종국가로 하는 물품비중이 한국은 5%로 대만에 이어 주요 수출국 중 두번째로 컸다. 특히 한국은 대중 수출품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내 비중이 2017년 기준 78.9%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의 쟁점 중 하나인 중국정부의 산업보조금은 첨단산업에도 걸쳐져 있어 한국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술 사다리에서 유럽연합(EU)이나 일본보다 아래에 있는 한국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 4일 공개한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주요 업종별 수출 경기 진단’ 보고서에서 “주요 5대 업종을 조사 결과 미중 무역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 글로벌 수요 감소 등 대부분 업종에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부품업체는 중국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수출 확대 어려움을, 반도체와 석유화학기업은 수요감소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미국-중국 무역 협상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PG=연합뉴스
미국-중국 무역 협상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PG=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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