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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폭탄 돌리면서 ‘미세먼지세’가 대안?…‘지구의 날’ 고민거리
오염원 폭탄 돌리면서 ‘미세먼지세’가 대안?…‘지구의 날’ 고민거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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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온실가스 배출 선두 중미에 항의…청와대에도 미세먼지세 촉구

- 미국인 아시아전문가, “탐욕의 화석연료 생태계 붕괴시켜야 근본 해결”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 ‘탄소세(Carbon Tax)’의 일환인 ‘미세먼지세(Fine Dust Tax)’를 부과해야 하며, 과세를 위해 한국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관리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기후변화 전문가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 미국인 학자는 ‘자유무역 지상주의’를 배격해야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지구의 날’인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배출원에 ‘미세먼지세’를 부과하고, 정부차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관리체계를 갖춰라”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녹색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태가 최근 드러났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최고인 중국을 겨냥,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1위 국가이고, 미세먼지 배출로 한반도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중국정부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즉각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에 대해서도 “온실가스배출량 세계2위 국가임에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을 탈퇴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규탄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세계경제질서의 철학에 관한 문제로 경제‧통상‧산업‧환경정책 전반의 사고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쉬(Emanuel Yi Pastreich) 지구경영연구원장은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원에는 세금 대신 벌금을 물리고, 인건비가 낮은 나라로 제조기반을 무차별적으로 옮기는 ‘자유무역 지상주의’를 시급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이름 ‘이만열’을 사용하는 임마누엘 원장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서 일하며 아시아 각국과 인연을 맺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오래 연구활동을 벌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강의했던 아시아 전문가다.

최근 서울 광화문 광장 미 대사관 앞 등에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그는 기자가 “배출원에 ‘미세먼지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한 한국 녹색당의 주장에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세금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먼저 그냥 벌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보 문제와 무역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하며, ‘자유무역 지상주의’가 많은 한국 기업들이 노동자, 지역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트남 등 인건비가 싼 나라로부터 농산물이나 값싼 공산품이 수입되면 당장 안보 위협이 아니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으로 이롭지만, 기업들이 공장 등 제조시설을 그런 저임노동 국가로 옮기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 실행에 옮기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해외유출이 현실화 되면 심각한 안보 위협이 시작되는데, 무엇보다 한국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는 환경오염이 가속화 되는 동반위협이 누적돼 한국인들에게 ‘재앙’이 돼 되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임마누엘 원장은 결국 어느 나라든 자국 농업기반과 제조기반을 유지하는 산업정책을 기초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환경정책을 우선시해야 일자리도 지키고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실재적 위협을 극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등 많은 아시아국가들이) 최상류층만을 위한 피라미드식 경제구조를 정당화하는 데 급급해 석유와 철, 석탄 등의 원자재 수입을 요구하고, 환경 보호나 농업경제 진흥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자유무역의 장벽이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학자들도 납세자의 소중한 돈을 써가면서 자동차와 선박, 반도체, 스마트폰 등을 인위적으로 부양하자고 주장하고 낭비적 소비문화를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쉬 지구경영원장은 최근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 대사관 등지에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 =지구경영원 제공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쉬 지구경영연구원장은 최근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 대사관 등지에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 =지구경영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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