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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홍남기 추진 카드소득공제 축소 물 건너가…영 안서는 기재부
[취재수첩] 홍남기 추진 카드소득공제 축소 물 건너가…영 안서는 기재부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3.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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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종료 거론 7일만에 철회…"영이 안 서네"
- 폐지 시 '사실상 증세, 지하경제 급속 확대' 등 부작용 우려 확산에 없던 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론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자 11일 기획재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기한을 다시 연장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말한 적 없다. 7~8월 세법개정안 검토 때 연장을 대전제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홍 부총리의 당초 발표 이후 서민·중산층과 시민단체 및 야당으로부터 사실상의 증세를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고조된 데 따른 결과다. 4월3일 보궐선거를 앞둔 집권여당이 조세저항을 두려워 한 것이다. 

마침내 기재부가 꼬리를 내린 모양새다. 경제정책의 본부 위신이 말이 아니게 됐다.

일각에선 홍 부총리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여론도 있다. 제도가 목표로 하는 바를 이미 달성했으니 계속 공제혜택을 유지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초 과다한 현금 매출로 소득 탈루를 꾀하던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매출 증가로 세원이 투명해진 게 사실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제도로 큰 금액의 환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거의 없었고 연봉 수준이 5000만원대인 근로소득자만 10만원 이상의 환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액연봉자와 최저 소득층은 제도 유무에 거의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숫자도 많은 중산층 납세자들이 10만원 이상의 환급액이 없어지면서 불만도 커진 형국이다.

한편 서울시에서 현재 적극 장려중인 제로페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홍 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다만 아직 제로페이의 보급률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이런 추측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려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다수 사업자들이 현금 결제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면 지하경제가 되레 확대되리라는 우려도 있다. 누구든 섯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만이 분명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탓에 이를 폐지할 경우, 부유층의 환급액은 거의 줄지 않는 대신 사실상 '유리지갑'인 중산층 근로소득자들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환급 혜택을 빼앗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현실이 오늘날 기재부의 오락가락한 행보를 만든 단초가 아니냐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나 폐지를 해도, 그대로 유지를 해도 '복잡한 세법'을 만든 기재부의 업보 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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