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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납세 능력 부재자, 장부정리로 탕감해주는 게 조세정의"
이재명 지사 "납세 능력 부재자, 장부정리로 탕감해주는 게 조세정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3.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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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고의 체납자에겐 무관용 원칙…가택수색·압류 등 다양한 징수 수단 총동원
- 경기도 487만명, 2조4067억원 체납…"경기도 체납관리단 조직해 강력 징수"
- 체납자 경제력 사전실태조사 후 맞춤형 징수 추진...'나 떨고 있니?'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8일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출범식을 거행했다.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8일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출범식을 거행했다. /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지난 8일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성대하게 출범했다.

수색과 압류, 징수 등에 밝은 정예 요원 1500명이 체납관리단원으로 전격 발탁됐다.

경기도는 이날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이 지사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도·시·군 관계자와 체납관리단 1279명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을 거행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 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등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세금을 일방적으로 징수하기보다는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뒤 맞춤형으로 징수 활동을 펼 계획이다.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 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기도 세금 체납자 수가 487만명"이라면서 "밀린 금액은 무려 2조 406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장부 정리를 해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하지만 낼 수 있는데도 버티고 안 내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는 게 조세정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체납관리단은 기존의 일방적 징수활동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사전에 진행한 뒤 맞춤형 징수활동을 진행한다"며 "더 나아가 체납자의 상황을 토대로 그에 알맞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는 주거, 생계, 의료,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부서에 연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직자를 위한 서비스도 지원한다"면서 "조세정의도 실현하고, 공공일자리도 창출하며 복지 수요자 발굴까지 할 수 있으니 1석3조"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아울러 "8일 출범한 체납관리단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달라"면서 "우리가 만드는 이 새로운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길로, 경기도의 작은 성과가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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