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기흥세무서가 들어선 건물에 사무실을 내고 개업식을 한 김광규 세무사는 불과 며칠 전 세무서장 시절의 얼굴이 아니었다. 낯빛이 훨씬 밝았고, 무엇보다 확연히 젊어 보였다.

굵직한 일에 초대 받아 점잖게 참석하던 세무서장에서 이제 밝은 얼굴로 영업을 해서 고객을 발굴,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김 전서장, 아니 김광규 세무사는 기자에게 “누구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분들이 찾아와서 아는 체 해주는 자리에서 직접 먼저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 인사하고 알리는 자리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날 개업식에는 제52대 대전국세청장을 지낸 신동렬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대전국세청 김영찬 개인납세1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서장이 대전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한 직장동료들이었다. 이들은 함께 부대끼던 당시 즐거웠던 추억을 되살리고 세무사 김광규의 앞날을 축하해줬다. 박영건 중부국세청 조사2국 팀장 등 세무대학 4기 동기들도 개업을 열렬히 응원했다.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잔을 부딛히고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33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고 세무사로 새 출발한 김광규 전 기흥세무서장, 이제는 김광규 세무사를 만나 지난날과 앞날을 두루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난 33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날을 돌아다보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은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다. 특히 본청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1999년 당시 한창 ‘제2의 개청’ 분위기라고 하면서 국세행정의 대변혁을 겪는 시기였다. 신용카드 복권제라든지, 전자신고시스템 등을 처음 만들때 참여했던 일, 국세공무원교육원 근무 당시 신규교육생 2300여명을 배출했던 일, 납세자보호 관련 업무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기초를 다지는데 일조한 기억이 선하다. 중부국세청 조사국과 세무서 조사과 등을 두루 거치며 조사업무 등도 했었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때는 국고주의적 입장이 강했던 것 같다. 탈세를 감시한다는 어떤 사명감에 불타는 심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제2개청이라 함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옛날에는 세무서에 지역담당제라는 게 있었다. 예를 들어 각 세무과에 직원들이 있는데, A동은 누가 담당하고 B동은 누가 담당하고 이렇게 개인이 담당하면서 자기가 조사도 하고 거기서 세적관리도 하고 자료처리도 하고 모든 업무를 직접 다했다. 모든 세목은 아니고 자기가 담당한 세목을 총괄해서 관리를 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다하던 업무를 1999년에 다 없앴다. 지역담당제를 없애고 납세자도 못 만나게 하고 그런 세정개혁이 있던 시기가 1999년도였다. 과거와는 다른 국세행정시스템을 가동했던 시기가 그때였는데 모든 걸 다 바꾸니까 할 일이 많았다.

옛날에는 사람에 의한 관리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이었다면 1999년이후 제2개청에서 지향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서 세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그러다 보니 세원관리도 사람이 아닌 전산관리 위해 정확한 기초자료가 입력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수집이 필수적이었다.

신용카드복권제라던지 세금계산서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이 그때 만들어졌다. 그 업무를 국세청에 있을 때 주도적으로 참여했었다. 그때는 7급이었는데 한참 어린 나이였었고 열정에 불타오를 때였다.

 

- 세무조사 업무도 많이 하셨는데, 요즘 납세자 권익 강화로 조사요원들도 고려할 게 많다고 하던데.

▲예전 세무조사는 국세청 주도하에 실시됐고 납세자권익보호라는 개념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근래 들어서 납세자권리보호헌장이 만들어지면서 납세자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납세자들도 자기권리를 찾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국세청 입장에선 조사하기가 힘들어졌다. 납세자들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특히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해서 까다롭게 규정된 걸 문제 삼고, 심지어 그런 것이 쟁송의 쟁점이 됐을 땐 법원에서도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엄하게 판결하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과거대비 세무조사 하기가 힘들어졌다. 반면에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과거보다는 절차상 나은 환경은 맞지만 그만큼 세상이 투명해졌고 회계시스템이나 감시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과거만큼 탈세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은 불가능하다.

 

- 요즘 세무조사는 주로 어떻게? 자체발굴? 제보?

▲요즘은 주로 차명계좌 신고 들어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많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도 옛날같이 관행처럼 차명계좌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거나 하면 국세청으로 거의 신고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사 건수가 많아졌다. 검증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런 업무가 주로 많다.

 

- 약 8개월간 기흥세무서 수장으로 일하셨다.

▲개청 업무 처음이라 초기에 이 건물을 못 구해서 안절부절했던 기억이 난다. 그동안 세금 관련되는 업무만 하다가, 인테리어도 하고 시스템도 맞추고 건축과 관련된 일도 검토하는 등의 일들을 처음 하다 보니 한편으로는 신선하기도 했지만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다.

 

- 능력을 인정하니까 개청도 맡긴 게 아니겠나? 8개월 노력 끝에 훌륭하게 개청도 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였겠는가? 운좋게 능력있는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세무서가 큰 불상사 없이 잘 운영되고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었다.

 

- ‘김광규 세무사의 주종목은 이것!’이라고 할만한 게 뭘까?

▲납세자 보호 분야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납세자들은 특히 세무조사나 불복 등 이런 일을 할 때 힘들어 하는 게 유독 자주 보인다. 특히 세무조사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납세자들이 처음하는 것이라 많이 힘들어 하고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하는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쉽게 판단하지 못한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탈세를 돕는 차원은 아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무난하게, 손해보지 않도록, 그런 일을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 끝으로 앞으로의 각오랄까?

▲그동안에는 공무원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분들이 찾아와서 아는 체 해주는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는 바뀌었다. 내 자신이 직접 먼저 나서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알리고 할 것이다. 그동안 국고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던 입장을 이제는 납세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납세자 편만 들 수는 없는 거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느낌을 잘 반영해서 납세자와 국세청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앞으로 국세청 후배들은 열린 마음으로 납세자들을 바라봐 주길 바라고 납세자들은 일거리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웃음)

국세청 특성 중 하나가 직원일 때는 2년에 한번, 관리자는 1년에 한번 인사이동이 있다. 그리고 전국에 국세공무원이 2만명이 넘는데 2만명 모두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33년 동안 근무하다보니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많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큰 인적재산이다. 어차피 전문직종의 일이라는 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할 수 있는 일이다보니 이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이용해서 납세자와 국세청 모두에게 도움되는 전문가로서 거듭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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