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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想칼럼] 황금돼지 해의 기대 - 김진웅 논설위원
[稅想칼럼] 황금돼지 해의 기대 - 김진웅 논설위원
  • 김진웅 논설위원
  • 승인 2019.0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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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 (본지 논설위원)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황금돼지해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불(화요일)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불 같이 일어나고 집집마다 황금을 안겨주는 복된 해이기를 기원합니다. 경기가 되살아나고 모두가 바빠지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재물과 돼지를 동일시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돼지 얼굴을 중앙에 모시고 절을 올립니다. 올해는 기해년(己亥年)으로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7년에도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출산율도 급등하였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2019년과 2007년은 모두 황금돼지해일까요? 오행에서 ‘기(己)’는 흙의 기운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색으로는 노란색이지요. 황금색입니다.

색깔은 10간에 따릅니다. 갑을은 파란색, 병정은 붉은색, 무기는 노란색, 경신은 흰색, 임계는 검은색입니다. 따라서 2007년 정해년(丁亥年)의 천간은 붉은색이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은 노란색이죠. 금은 노란색이지 붉은 색은 아닙니다. 올해가 진정한 황금돼지해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은 왜 황금돼지해가 되었을까요? 상술 때문입니다. 쌍춘년에 결혼을 하면 잘 산다는 마케팅이 성공하자 2007년 마케팅 키워드로 황금돼지해를 잡은 겁니다.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처럼 마케팅이 제대로 먹힌 겁니다.

어린 동물에게는 강아지, 망아지, 송아지 같은 예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아기돼지는 뭘까요? 정답은 그냥 돼지입니다. 원래 성체는 ‘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돼지인 ‘돝+아지’는 발음의 유연화를 통해 도야지가 되고 말하기 좋게 줄여져서 돼지가 된 겁니다. 우리 속담에 멧돝 잡으려다 집돝까지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멧돼지를 잡으려다가 집돼지를 잃는다는 거죠. 실제로 돝이나 멧돝은 국어사전에 돼지 그리고 산돼지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돝은 재물과 연관 지어서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길한 동물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돝에 대한 사육 환경은 엉망입니다. 그리고 욕심쟁이나 살찐 뚱보로 인식합니다. 정작 먹보는 인간입니다. 돝의 체지방률은 평균적으로 15%이고 사람의 체지방률은 평균 20~40%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원래는 동물과 체지방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바디 검사를 통해 나타나는 현대인의 체지방률이 돼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온다는 것은 인간이 장기간에 걸쳐 음식과 재물에 탐욕을 부리며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돝은 과연 아둔할까요? 많은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돼지의 지능이 돌고래나 사냥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후각과 기억력이 뛰어나서 자기들끼리 모의 전투를 하거나 게임을 즐기고, 놀랍게도 협동작업을 해내며 동료에게 공감하는 능력까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동영상에서도 보면 퍼즐을 맞추거나 조이스틱을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 침팬지 정도만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서도 동물들 가운데 으뜸 가는 지성을 갖춘 동물로 돝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동물학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은 돼지의 청결 본능과 인지능력이 개와 침팬지, 코끼리, 돌고래처럼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지금처럼 불결하고 비좁은 사육장에서 ‘학대적’ 사육을 하는 건 재고해야 한다고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일년 내내 여야가 엉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물신주의의 신도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공감하며 공동작업을 해내는 돝보다 나을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올해는 모름지기 공감과 소통이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주술 주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에 공감과 소통이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장밋빛처럼 꽃 필 겁니다.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자기 말만 외치고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는 모습은 너나 나나 다 같은 건지 모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분에게 사후세계가 어떠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 분이 천국과 지옥을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천사의 안내로 천국과 지옥에 견학을 갔는데 식당 음식은 다 같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미터짜리 긴 수저와 젓가락도 똑같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먹는 모습은 천양지차였다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맞은 편에 앉은 사람에게 서로 맛난 음식을 먹여 주고 있는데 지옥에서는 그 긴 수저로 자기 입에 맛난 음식을 넣으려고 애쓰다가 모두 흘리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건 정치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모두 입만 가진 사람들만이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집니다.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납세자의 외침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기 입만 열고 정작 귀는 닫는 행정은 앞서 본 지옥의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황금돼지해부터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때 그 간보다 더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하는 세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실무 공무원과 대화가 잘 되지 아니할 때는 언제든지 그 상급자를 만날 수 있는 개방된 분위기여야 합니다. 담당자가 자기 주장만 계속하면 1미터짜리 수저로 자기 입에만 넣으려는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납세자가 담당과장이나 국장을 찾아가기가 어려운 분위기라면 그 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서비스를 잘하는 대표격인 백화점을 가서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당연히 그 위의 매니저를 찾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민 서비스는 백화점보다 못할게 없습니다 백화점의 자세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NTA(national tax administration)을 굳이 고쳐서 NTS(national tax service)로 불러 달라고 하였습니다. 징세기관에서 진일보하여 서비스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비스 기관으로 인식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서운 징세기관일 뿐입니다. 연락이 오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연세 드신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서 공손히 명함을 건네면 젊은 공복들도 자기 명함을 얼른 꺼내는 장면이 일반화되어야 합니다. 명함을 받지 못하여도 달라고 못하는 분위기는 아직도 무서운 기관의 선입견이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입견을 불식하는 것은 납세자 몫이 아니라 올곧게도 국세청 몫입니다.

어떤 납세자들은 말합니다. 조사나 불복 업무에서 담당자는 물론 상급자 면담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백화점처럼 언제든지 상급자를 만나서 속 시원하게 대화하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NTS로 이름을 바꾸어 서비스를 표창한다면 상급자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환급결정을 하면서 환급가산금은 내주지 않겠다는 억지를 쓰는 담당자와 계속 말씨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선의의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놓고 굳이 자료상에 적용하는 2~3%의 엄중한 가산세를 매기는 담당자와 대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전임 임환수 국세청장의 혜안이 그립습니다. 국장, 과장이 직접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납세자 상황을 이해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청 조사과장들은 조사가 개시되면 조사 받는 납세자를 일일이 찾아가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현지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불복업무도 그렇습니다. 간혹 납세자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세무기관에 찾아가서 직접 설명하려고 해도 간단치가 않다는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담당자는 떨떠름하게 전화로 설명하라거나 서면으로 보내달라는 경험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연인 즉 당시에 납세자를 면담하게 되면 면담기록을 일일이 결제받도록 까다롭게 관리하다 보니 담당자들이 면담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새해에는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정치인들은 열심히 공감하고, 행정관서는 열심히 귀를 열어두는 한 해가 되어 우리나라의 국운이 황금빛으로 펼쳐지고 남북이 평화를 구가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가슴에 손을 모아 기대합니다.


김진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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