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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달 독자적 디지털세 도입...미 IT 공룡 주 타깃
프랑스, 내달 독자적 디지털세 도입...미 IT 공룡 주 타깃
  • 연합뉴스
  • 승인 2018.12.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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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EU 합의시한 내년 3월로 제시했다가 1월로 앞당겨

'노란 조끼' 수습 대책들로 세수공백 발생하자 전격 도입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프랑스가 내년 1월부터 유럽연합(EU)의 논의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인터넷 공룡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稅)를 도입하기로 했다.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노란 조끼' 국면에서 발표한 정책들로 발생한 세수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 보인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디지털세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르메르 장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1월 1일부터 이 세목이 도입될 것"이라면서 "내년 한 해에만 5억 유로(6천400억원 상당)가량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 도입 방침은 유럽연합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EU는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인터넷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문제를 결론지을 계획이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페이스북, 구글 등과 같은 인터넷 공룡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집행위는 당초 오는 2020년부터 연 수익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유럽에서 5천만 유로 이상의 이익을 얻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EU 차원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U 집행위의 제안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 대상기업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150~180여 개로, 주 타깃은 미국계 거대 IT 기업들이다. 미국의 대표 IT 기업들의 이름 앞글자를 따 'GAFA'세로 불리기도 한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은 일반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며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인터넷 기업들의 본사를 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은 EU 역내에서만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비즈니스 허브로의 위상 상실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은 최근 이른바 '노란 조끼' 연속집회 국면에서 프랑스 정부가 여론 진정책으로 내놓은 정책들로 인해 갑작스러운 세수 공백이 발생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당초 르메르 장관은 지난 6일 한 방송에 출연해 "디지털세 도입이 유럽연합에서 내년 3월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요구로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가 거세지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추가 근로수당 비과세 등의 추가 여론 진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조치들만 합해도 연 100억 유로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프랑스 전역에서 서민경제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노란 조끼' 5차 집회가 열린 15일(현지시간) 파리 최대 번화가 샹젤리제 거리에 수많은 노란 조끼 시위대가 모여 있다. 출처=연합뉴스.
프랑스 전역에서 서민경제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노란 조끼' 5차 집회가 열린 15일(현지시간) 파리 최대 번화가 샹젤리제 거리에 수많은 노란 조끼 시위대가 모여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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