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미디어까지 길들이려 정략적 탄압”…“지상파는 문정권 거수기”
-국세청,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 개별정보 말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세청의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에 대해 표적 세무조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법적으로 세무조사 사실 확인도 해주지 못한다"면서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만일 세무조사가 사실이더라도 야당이 내세우는 근거는 아닐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한당 의원 일동은 “서울지방국세청이 기습적으로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에 대한 사상 초유의 세무조사를 벌였다”면서 13일 이와 같이 비판했다.
한국당의 국회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은 정용기·김성태·박대출·박성중·송희경·윤상직·최연혜 등 7명이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이번 세무조사는 문재인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유튜버들을 겨냥한 표적 세무조사”라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자 또 다른 형태의 비열한 언론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과방위 의원들은 언론 보도 등을 인용, “지난 10월 여당은 구글코리아를 찾아가 문재인 치매설,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소행 관련 유튜브 동영상 104개 리스트를 삭제해 달라 요청했으나 구글에 거절당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여당이 박광온 의원을 앞세워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허위조작정보 방지(가짜뉴스방지)’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멈춘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문했고, 한승희 국세청장은 동의한다고 답한 내용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경찰까지 동원해 문재인 치매설 유튜브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이유로 거절된 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유투버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문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지상파에 이어 개인 미디어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기겠다는 정략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정부에 비판적인 유투버에 대한 정치탄압 세무조사인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정치탄압 세무조사로 연계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무리지었다.
국세청은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에 대해 예상대로 함구하고 있다. 다만, 야당측의 정치공세를 의식한 듯 글로벌 기업이니만큼 국제조세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흘렸다.
13일 국세청 본청 조사국 고위관계자는 본지의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관련 확인 요청에 대해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고, 안다고 해 줄 수 있는 말도 없다"라고 딱 잘라 회피했다.
그러나 조사국이 아닌 다른 부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구글세 등이) 국내외적으로 꽤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기준에 맞춰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디지털세 구글세 부가가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시기 맞춰 세무조사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직접 세무조사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 개별 정보를 말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구글코리아측은 13일 본지의 확인 요청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만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