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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958억원 상당 금괴 밀수조직 적발…개청이래 최대
인천세관 , 958억원 상당 금괴 밀수조직 적발…개청이래 최대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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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월 걸쳐 홍콩에서 1.9톤조명기구안에 숨겨 들여와
- 면세지 홍콩서 금 불법거래, 밀수 차익에 증여·상속탈세
- 세관 단속인원 충원 및 국세청•검찰 공조체계 강화 숙제

 

인천세관이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금괴 밀수조직을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인천세관이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금괴 밀수조직을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홍콩에서 수입하는 조명기구의 배터리 속에 금괴를 정교하게 분할 은닉하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국제 금괴밀수조직 16명이 관세공무원들에게 적발됐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동안 밀수입된 금괴는 총중량 1880kg, 시가 958억원(KRX시세 기준) 상당으로, 밀수조직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7일 "금괴 밀수총책 A씨(남·33세)와 B씨(남·34세), 밀수 금괴 취득자 C씨(남·52세) 등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인천세관은 또 "통관책과 판매책, 자금운반책 등 10명은 불구속 고발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해외공급책 3명(주범급)은 인터폴 수배 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번 밀수조직 일망타진을 위해 압수수색, 계좌추적, 은신처 잠복, 탐문 수사, 주변 CCTV 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총동원 했다. 국내 총책·조직원과 서울 종로 금 도매업자인 금괴 취득자(구속) 등 주요 가담자 대부분을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다. 현재까진 이 취득자 혼자 이 물량 전체를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공범자 검거를 위한 수사도 현재 진행중이라고 한다.

이 조직은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만 수금해 이를 명동 환전상, 환치기, 현금 운반책 등의 수법을 동원해 미화·엔화·홍콩달러 등으로 환전 후 홍콩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들어 인천본부세관은 금괴 밀수범죄 단속으로 168명을 검거(11명 구속)해 시가 기준 2577억원에 상당한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수치다.

이같이 최근 금괴 밀수 단속이 급증한 이유는 부가가치세·소비세가 없는 홍콩과 한국과의 세금 차이 이외에 최근 부유층의 소득 급증에 따른 상속·증여세 포탈 및 재산은닉 수요가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단속된 조직은 7~8개에 불과하지만 이들 조직에 가담한 단순 운반책 등이 30~40명에 이르러 이들을 일일이 수사하는 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돼 급증하는 밀수 규모에 걸맞는 단속 인원 충원 및 검찰·국세청·인터폴과의 공조수사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괴밀수 단순가담이 중범죄인 줄 모르고 용돈벌이로 30~50만원 벌겠다고 운반을 돕다가 특가법 위반으로 실형 및 추징금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일반인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서울 세관단속반이 종로 귀금속상가 등 대형 유통상가에 대한 불시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취약한 수익 구조로 인해 무자료 불법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밀수품을 취급하면 5~6%만 차이가 나도 큰 수익인데다 금은방의 주 고객인 금 세공업자들이 정상 금을 구입하면서 '꼬리없는'(무자료거래를 뜻하는 은어) 불법 금괴도 같이 팔라'고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워 빠져든다"고 밝혔다.

싸게 산다는 유혹에 못 이겨 현금 무자료 매입을 마다하지 않는 최종 소비자들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세관 관계자는 "음성적 금시장 거래질서를 바꾸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국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개선책을 모두 모아 관련 법을 개정하는 처방 외에는 뾰쪽한 해결책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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