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13 12:24 (일)
이태규, 공매도피해·개미보호 위해 '국민연금법' 등 7건 개정 추진
이태규, 공매도피해·개미보호 위해 '국민연금법' 등 7건 개정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11.02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피해 방지와 개인투자자 보호 위해 입법 발의
-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국내 주식대여 금지
- 무차입 공매도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및 1.5배 과징금 조항 신설
- 무차입 공매도 감시 위한 기관투자가와 외국인투자자 잔고 상시관리 근거마련
- 개인투자자 울리는 상장회사의 배임·횡령 가중처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